Earticle

현재 위치 Home

집합건물 분양공고상 공유대지면적과 달리 등기된 구분소유자의 보호
Protection of Registered Sectional Owners Unlike Shared Land Areas according to the Public Announcement of the Sale of Condominium Buildings

첫 페이지 보기
  • 발행기관
    한국집합건물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집합건물법학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35권 (2020.08)바로가기
  • 페이지
    pp.71-106
  • 저자
    신국미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80761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article focused on the precedent cases on whether the liability for warranty under Article 574 of the Civil Act could be imposed when the area of the registered transfer increases or decreases compared to the shared land areas, in other words, the area of supply (the area of housing supplied) under a parcelling-out contract. Even if an increase or decrease in land area occurs, it is difficult for a purchaser to know this at the time of the sale, but at the time of reconstruction, it is very important to clear up legal issues centered on this, given that the right to share the shared land areas is the most important factor. In the case of area reduction, the liability for warranty under Article 574 applies, so we focused on the requirements theory. In the case of area increase, whether or not the right to claim the increase of money against a purchaser could be exercised as a counter interpretation of Article 574. In addition, the validity of the exemption clause (special stipulation for relief of liability for warranty) in a parcelling-out contract and the legal relationship in the case of a specific commodity sale, not the quantity-designated sale, were reviewed. In the meantime, the government's institutional improvement related to the sale of apartments focused on suppressing speculation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supply order for housing, but we hope that the improvement of the system related to the sale of apartments in the future as well as the regulation of public law will be made in terms of protecting the rights of a purchaser and improving the quality of housing.
한국어
이 글은 분양계약상의 공급면적, 공유대지면적에 비해 이전등기된 면적이 증가 또는 감소한 경우 민법 제574조의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 는지 여부에 관해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특히 대지면적의 증가 또는 감소가 발생하더라도 분양당시에는 수분양자가 이를 알기 어려우 나, 재건축시점에서는 공유대지의 지분권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점에서 이를 중심으로 한 법률상의 쟁점을 정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 다. 면적감소의 경우에는 제574조의 담보책임이 적용되므로 이에 관해 서는 요건론을 중심으로 검토하였으며, 면적증가의 경우에는 제574조 의 반대해석으로서 수분양자에게 대금증액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였다. 그 밖에 분양계약서상의 면책조항의 효력, 수량지 정매매가 아니라 특정물매매인 경우의 법률관계 등을 검토하였다. 그동안 아파트 분양과 관련된 정부의 제도개선은 주택의 공급질서 확립을 통한 투기억제에 초점이 맞추어졌으나 이와 같은 공법상의 규 제뿐만 아니라 향후 아파트분양과 관련된 제도개선은 사법상의 수분양 자의 권리 보호 내지 주거의 품질향상이라는 측면에서 그 노력이 이루 어질 것을 기대해본다.

목차

[논문요약]
Ⅰ. 문제제기
Ⅱ. 분양공고상의 면적보다 등기된 면적이 부족한 경우의 담보책임
Ⅲ. 분양계약상의 면적보다 등기된 면적이 초과된 경우의 법률관계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수량지정매매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수량부족 담보책임 면제의 특약 특정물매매 구분소유자 분양계약 분양자 집합건물 공유대지 quantity-designated sale seller's liability for warranty against defect partial shortage of items sold special stipulation for relief of liability for warranty sale of specific commodity sectional owner a parcelling-out contract a person who parcels out a building condominium buildings co-owner of site

저자

  • 신국미 [ Shin, Gook-Mi | 청주대학교 사회과학부 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집합건물법학회 [Korean Institute for Aggregate Buildings Law]
  • 설립연도
    2008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리를 공동으로 연구함으로서 학문의 발전을 기하고 나아가 집합건물을 원활히 공급, 관리, 유지케 함으로서 국민의 권익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집합건물법학 [Journal of Aggregate Buildings Law]
  • 간기
    계간
  • pISSN
    2005-1247
  • 수록기간
    2008~2021
  • 십진분류
    KDC 596 DDC 647

이 권호 내 다른 논문 / 집합건물법학 제35권

    피인용수 : 0(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이 논문을 다운로드한 분들이 이용한 다른 논문입니다.

      페이지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