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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콘도미니엄의 현황 및 관련법
Condominium Status and Related Laws in the United St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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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집합건물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집합건물법학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35권 (2020.08)바로가기
  • 페이지
    pp.1-27
  • 저자
    이춘원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8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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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A condominium in the United States is a type of living space similar to an apartment, but it is independently sellable and therefore regarded as real estate. In the United States, there are several different styles of condominium complexes. In the United States condominium ownership appeared in the latter half of the 19th century and has been popular in crowded urban areas. North America's first condominium building, the Rembrandt is built in midtown Manhattan in 1881. In 1958, Puerto Rico passed the first modern condominium statute, called 'The Horizontal Property Act' In 1961, the Us Federal Housing Administration used a 1958 condo statute from Puerto Rico to draft model legislation for adoption by US states. In 1964, New York’s Condominium Act was passed. In the 1960s, an estimated 700,000 condominium units have now been constructed in the continental United States. In 2001, Trump World Tower is completed in New York, becoming the tallest solely-residential building in North America with 72 floors. Over the past several decades, the residential condominium industry has been booming in all of the major metropolitan areas such as Miami, New York City, Chicago, Boston, Los Angeles, San Francisco, Seattle and Austin. Today there are more than 30 million condominium units in North America a number that will continue to grow in the years ahead. Model laws for condominiums include the Uniform Condominium Act, the Uniform Planned Community Act, the Uniform Common Interest Ownership Act, and the Uniform Real Estate Cooperative Act, which some states adopt in whole or in part under these model laws.
한국어
미국의 콘도는 아파트와 비슷한 생활공간 유형이지만 독립적으로 판매할 수 있으므로, 부동산으로 간주된다. 미국에서 콘도미니엄 소유 권은 19세기 후반에 나타났으며 인구밀도가 높은 도시 지역에서 인기 가 있었으며, 여러 가지 형태의 콘도미니엄이 있다. 북미 최초의 콘도 건물 인 렘브란트는 1881년 맨해튼 미드 타운에 지어졌다. 1958년 푸 에르토 리코는 '구획 재산법'이라 불리는 최초의 현대 콘도미니엄 법령을 통과시켰다. 1961년 미연방 주택청은 푸에르토 리코의 1958년 콘 도 법령을 기초로 미국의 개별 주에서 채택할 모델법안을 작성했다. 이로 인하여 1964년 뉴욕 콘 도미니엄 법이 채택되는 것을 시작으로 다른 주에서 모델법안이 채택되었다. 1960년대에 미국 대륙에 약 70만 개의 콘도미니엄이 건설되었으며, 2001년 뉴욕에서 트럼프 월드 타워 (Trump World Tower)가 완공되 어 72층으로 북미에서 가장 높은 단독 주거건물이 되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주거용 콘도미니엄 산업은 마이애미, 뉴욕, 시카고, 보스턴, 로 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및 오스틴과 같은 모든 주요 대도시 지역에서 호황을 누리고 있다. 오늘날 북미에는 3 천만 개 이상의 콘 도미니엄이 있으며 앞으로 몇 년 동안 계속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된다. 콘도미니엄에 관한 모델법으로, Uniform Condominium Act, Uniform Planned Community Act, Uniform Common Interest Ownership Act, Uniform Real Estate Cooperative Act이 있으며, 일 부 주들은 이들 모델법으로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채택하고 있다.

목차

[논문요약]
Ⅰ. 서
Ⅱ. 미국에서 콘도미니엄의 등장 및 현황
Ⅲ. 미국 콘도미니엄 관련 모델 법
Ⅳ. 구분소유관계의 성립과 콘도미니엄의 요소
Ⅴ.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저자

  • 이춘원 [ Lee, Choon-Won | 광운대학교 법학부 교수, 법학박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집합건물법학회 [Korean Institute for Aggregate Buildings Law]
  • 설립연도
    2008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리를 공동으로 연구함으로서 학문의 발전을 기하고 나아가 집합건물을 원활히 공급, 관리, 유지케 함으로서 국민의 권익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집합건물법학 [Journal of Aggregate Buildings Law]
  • 간기
    계간
  • pISSN
    2005-1247
  • 수록기간
    2008~2021
  • 십진분류
    KDC 596 DDC 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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