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창작물의 저작물성에 관한 중국 판례 검토 - 페이린, 드림라이터 사건을 중심으로 -
A Review of Recent China’s Court Cases Relating to Artificial Intelligence Creation - Focuse on Feilin and Dreamwriter Cases -
When artificial intelligence first appeared, it was only used as a tool to create creations. But now, artificial intelligence has become so advanced without additional human commands through deep learning and machine learning that it can recognize a large amount of information, analyze and learn on its own. Therefore, there are active discussions among countries on how to take legal action against creations created by artificial intelligence. There have been two recent court cases in Chinese courts on creations created by artificial intelligence. One of them had a final decision. It is significant in that the court ruled against a copyright infringement lawsuit against a creation created by artificial intelligence. Therefore, this paper introduces relevant precedents focusing on the Feilin case and Dreamwriter case, which are Chinese court cases on artificial intelligence creations. We examined China's attitude toward artificial intelligence creations through a legal review of the requirements for the establishment of works and the status of authors under the Chinese Copyright Law. AI, which appeared in the two cases, was an weak artificial intelligence stage, based on the assumption that human participation was involved when the final results were produced. The Chinese court denied the identity of the artificial intelligence creation, but recognized it as a work. However, if strong artificial intelligence appears, the current Chinese court cases alone will still not give the answer. If it is difficult to review artificial intelligence creations under the copyright law, the solution to artificial intelligence creations should also be considered in terms of "performance made with considerable investment or effort" one of the types of anti-unfair competition 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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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이 처음 등장하였을 때는 창작물을 만들기 위한 하나 의 도구로 활용되는 것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지금은 딥러닝, 머신러닝 방식을 통해 인공지능이 대량의 정보를 인식해 스스 로 분석하고 학습함으로써 인간의 추가적 명령 없이도 스스로 창작물을 완성할 수 있는 단계에 도달할 정도로 발전하였다. 따 라서 인공지능이 창작한 창작물에 대한 법적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국가마다 논의가 활발하다. 최근 중국 법원에서 인공지능이 창작한 창작물에 대한 2건의 법원 판결이 있었으며 1건은 최종심까지 내려졌다. 인공지능이 창작한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 소송에 대해 법원이 판결하 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인공지능 창 작물에 대한 중국 법원 판결인 페이린 사건과 드림라이터 사건 을 중심으로 관련 판례를 소개하고, 중국 저작권법상 저작물의 성립 요건 및 저작자 지위에 관한 법적 검토를 통해 인공지능 창작물에 대한 중국의 태도를 살펴보았다. 2건의 판례에 등장한 인공지능은 약한 인공지능 단계로 최종 결과물이 생성될 때 인간의 참여가 들어간다는 것을 전제로 중 국 법원은 인공지능 창작물의 주체성은 부정하고, 법인 저작물 로써 창작물의 저작물성을 긍정하였다. 그러나 강한 인공지능이 등장할 경우 지금의 중국 법원 판결만으로는 여전히 그 답을 내릴 수는 없다. 저작권법상 인공지능 창작물에 대한 검토가 어 렵다면 오히려 부정경쟁방지법의 보호 대상이 계속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부정경쟁행위 유형의 하나인 ‘상당한 투자나 노 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로 접근하여 인공지능 창작물에 대한 해 결 방법도 고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목차
I. 서론 Ⅱ. 인공지능 창작물에 관한 중국 법원 판례 1. 페이린 사건 2. 드림라이터 사건 Ⅲ. 중국 저작권법상 저작물의 성립 요건 1. 저작권의 주체 2. 저작물의 성립 요건 Ⅳ. 인공지능 창작물에 대한 고민 1. 인공지능의 발전에 따른 창작물 보호 여부 2. 인공지능 창작물 완성을 위한 참여자의 이익 배분 문제 Ⅴ. 결론 < 참고문헌 > < 국문초록 >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The Association of Theory and Practics of Private Law]
설립연도
2002
분야
사회과학>법학
소개
법은 善과 術(Jusest ars boni et eaqui)이라고 한다. 법학 연구의 일반적인 경향은 선과 형평에 관한 문제를 실체법분야에서 총괄적으로 다룬다면, 그 '術'에 해당하는 부분은 소송법 분야에서 다루어진다 할 것이다. 법학은 모름지기 실체법을 외면한 소송법만의 연구가 허탈에 빠지게 되고, 또 소송법을 경시하는 실체법만의 연구도 공허할 수 밖에 없다. 민사법의이론과실무학회는 실체법과 소송법이라는 구체적 전문성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동발표회를 가짐으로써 상호 보완하고 보다 깊게 민사법 연구의 전문성을 살려나가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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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Journal of Theory and Practics of Private 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