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종 사내하도급의 적법성 판단 - 대상판결 : 울산지방법원 2020. 1. 9. 선고 2017가합25501 판결(현대중공업 사건) -
Judging the legality of in-house subcontracting in the shipbuilding industry
Previously, in the shipbuilding industry, if the original contractor operated in the form of in-house subcontracting, workers with subcontractors had a significant command and order, problems were raised with regard to dispatch work. This is because it was not clear to what extent the principal agency's significant command and order was recognized as a dispatch. However, I think the object case is meaningful by providing a clear standard for this problem. In other words, it was viewed as a process of completion of work in the contract, not a significant command and order, rather than instructing the subcontractor to work with the contractor's design plan of the ship ordered by the owner. In addition, the “order production process” of the shipbuilding industry that receives orders from ship owners and builds ships is distinct from the “line production” of the automobile industry that mass-produces cars through production lines. In particular, it is emphasized that when manufacturing expensive ships according to order production, such as the shipbuilding industry, the business process plan must be accurately established and the utilization of external manpower such as supply and demand of manpower according to the exact design drawings is inevitable. On the other hand, even in the shipbuilding industry, due to the nature of the company's subcontracting, even though several blocks are shared and jointly worked, it is difficult to see that each partner has actually been incorporated into the original contractor because each partner has a separate construction contract and works independently. In addition, it is considered that the partner companies exercised their own powers, such as selecting their own workers and exercising personnel rights. Lastly, in-house subcontracting works jointly at one workplace, so the original contractor bears management and safety responsibilities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e current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Act, which defines the responsibility of contractors. It is done at the level of fulfilling legal obligations. However, it is intended to reveal that the problem of discrimination in working conditions, while workers indirectly employed do the same, compared to those directly employed by the principal agency, is a significant improvement
한국어
종래에는 조선업종에서 원청업체가 사내하도급의 형태로 운영하면서 하청업체 근 로자들에게 ‘상당한 지휘ㆍ명령’이 있었다면 파견근로와 관련하여 문제가 제기되었다. 원청업체의 ‘상당한 지휘ㆍ명령’이 어느 정도의 범위에서 파견으로 인정되는지가 명 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상판례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 시함으로써 그 해결책을 제시했다고 본다. 즉, 원청업체가 하청업체 근로자들에게 선주로부터 발주 받은 선박의 설계도대로 작업하도록 지시하고 작업내용을 확인하는 것은 상당한 지휘 명령이 아니라 도급계약상 일의 완성과정으로 본 것이다. 또한 선 주로부터 주문을 받아 선박을 건조하는 조선업종의 ‘주문생산공정’은 생산라인을 통 해 자동차를 대량생산하는 자동차업종의 ‘라인생산’과는 구별된다고 보았다. 아울러 조선업종과 같이 주문생산에 따른 고가의 선박을 생산하는 경우 사업공정계획을 정 확히 세워야 하고, 정확한 설계도면에 따른 인력수급 등 외부인력의 활용이 불가피 하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한편 대상판례는 조선업종에서의 작업은 사내하도급의 특성상 여러 블록을 분담 해서 공동으로 작업하더라도 각각의 협력업체는 특정 블록에 대해 개별공사계약을 체결하여 독자적으로 작업하기 때문에 원청업체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협력업체는 독자적으로 소속 근로자를 선발하고 인사권 을 행사하는 등 독자적인 권한행사를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사내하 도급은 하나의 사업장에서 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하기 때문에 도급인의 책임을 정하 고 있는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의 규정에 따라 원청업체는 관리책임과 안전책임을 부 담하고, 그에 따른 안전관리조치 및 감독은 법률상의 의무를 이행하는 차원에서 이 루어지는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I. 들어가며 II. 사안의 개요와 법원의 판단 III. 평석 IV. 결론 : 대상판결의 의의 참고문헌
한국사회법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Social Security Law]
설립연도
2003
분야
사회과학>법학
소개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은 이제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며, 현대 모든 복지국가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리나라도 국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건강보험·연금보험·산업 재해보상보험·고용보험등 사회보험분야에 사회보험법을, 또 국가유공자·공익행위자의 사회적 보상을 위하여 사회보상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으며, 영세민의 기초생활보장과 장애인·노인·아동·여성등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사회부조법·사회복지법 내지 사회복지서비스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사회법관련제도는 단기간의 외형적 급성장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가 비교적 짧으며, 아직도 초창기에 있습니다. 그 결과 무수한 법개정과 시행착오를 경험하지 않으면 아니되었으며, 현재에도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 법제도의 학문적·체계적 연구는 아직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제도는 법을 통하여 생성·변경·소멸됩니다. 사회보험제도, 사회보상제도 및 사회복지제도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러한 제도의 발달도 그 제도의 기초가 되는 사회법의 심도깊은 연구를 통하여 성취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이 제도들은 복합적이고, 서로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허다하므로, 여러 전문가와 실무자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에 이 분야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가진 뜻있는 사람들이 모여 사회법과 사회법관련제도를 학문적·체계적으로 집중 연구하고자 합니다. 그로써 우리나라가 지향하고 있는 복지국가에의 길을 좀 더 단축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역사는 단축시킬 수는 있어도 뛰어 넘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뜻을 같이 하시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