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article compared and reviewed legislation submitted by the government and lawmaker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legal protection and social security rights of domestic workers providing household services. Based on this, the labor law problems expected in the application of the government bills were analyzed, and improvement measures were suggested. The government's legislation to formalize unofficial domestic labor in the private sector aims to create jobs by stabilizing employment and enhancing rights and interests of domestic workers, and improving job quality. While keeping the conventional job agency, private household service through mediation between unofficial route sector, the method of providing household service by creating a new certified household service provider or agency was also adopted. And legal protection was sought by establishing special provisions for the Labor Standards Act through the distinction between domestic workers and domestic workers under the Labor Standards Act. The problems of the government proposal are as follows. First, official and unofficial domestic workers are remain as excluded domestic workers under the Labor Standards Act, and there is a problem of discrimination against official domestic workers according to the government proposal. Second, there could be a conflict between the user and unofficial domestic worker. Lastly, if a domestic worker make a double contract with two household service providers, it cannot be considered that the problems under the Social Security Act have been completely resolved legislatively. The way to resolve discrimination under the law between official and unofficial domestic workers is to delete the exclusion clause for domestic workers under the Labor Standards Act. But since the enactment of a special law on domestic workers presupposes the exclusion of the Labor Standards Act, social consensus is required for 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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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사근로자의 법적 보호 및 사회보장권과의 관계 를 정부 및 의원들이 제출한 법률안을 비교 검토한 다음 정부안 적용 시 예상되는 노동법적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사적인 영역에서 비공식으로 이루어지는 가사노동을 공식화하기 위한 정부법안은 우선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권익향상, 일자리의 질 제고를 통한 일자리창출에 목적을 두고, 가사서비스 제공방식은 종래의 직업소개소나 중개기관, 사인 간 알선 을 통한 비공개 가사서비스 부문을 그대로 두면서, 인증 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을 새롭게 만들어 가사근로자를 직접고용하고, 가사서비스 이용자에게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그리고 가사근로자와 근로기준법상 가사사용인의 구별 을 통한 근로기준법에 대한 특례규정을 두어 법적 보호를 강구하였다. 정부안이 갖는 문제점은 공식 비공식 가사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제외되는 가사 사용인으로 남게 되어 정부안에 따른 공식 가사근로자와의 차별문제, 이용자와 비공 식 가사근로자간의 갈등 문제, 가사근로자가 두 개의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 이중계 약을 할 경우 사회보장법상의 문제 등이 입법적으로 완전히 해결되었다고 볼 수 없 다. 공식 가사근로자와 비공식 가사근로자의 법상 차별을 해소하는 방안은 근로기준 법상의 가사사용인 적용배제조항을 삭제하는 것이지만, 가사근로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이 근로기준법 적용제외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목차
<국문초록> I. 서론 II.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 검토 III. 정부안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IV. 결론 참고문헌
한국사회법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Social Security Law]
설립연도
2003
분야
사회과학>법학
소개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은 이제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며, 현대 모든 복지국가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리나라도 국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건강보험·연금보험·산업 재해보상보험·고용보험등 사회보험분야에 사회보험법을, 또 국가유공자·공익행위자의 사회적 보상을 위하여 사회보상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으며, 영세민의 기초생활보장과 장애인·노인·아동·여성등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사회부조법·사회복지법 내지 사회복지서비스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사회법관련제도는 단기간의 외형적 급성장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가 비교적 짧으며, 아직도 초창기에 있습니다. 그 결과 무수한 법개정과 시행착오를 경험하지 않으면 아니되었으며, 현재에도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 법제도의 학문적·체계적 연구는 아직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제도는 법을 통하여 생성·변경·소멸됩니다. 사회보험제도, 사회보상제도 및 사회복지제도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러한 제도의 발달도 그 제도의 기초가 되는 사회법의 심도깊은 연구를 통하여 성취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이 제도들은 복합적이고, 서로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허다하므로, 여러 전문가와 실무자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에 이 분야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가진 뜻있는 사람들이 모여 사회법과 사회법관련제도를 학문적·체계적으로 집중 연구하고자 합니다. 그로써 우리나라가 지향하고 있는 복지국가에의 길을 좀 더 단축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역사는 단축시킬 수는 있어도 뛰어 넘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뜻을 같이 하시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