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After the pledge of rights is set in the preferred beneficiary’s right of the security trust contract, and if the loan of the preferred beneficiary is assignment ordered, the issue of whether the preferred beneficiary‘s right is extinguished, was handled in the judgment of case number 2014Da225809, which denied the edema between the preferred beneficiary’s right and the secured bond, which is analyzed in this article. The Supreme Court views a security trust as a type of trust and applies the trust act, not the creation of mortgage. Therefore, in determining the effect of bankruptcy remoteness and the content of the beneficiary’s right, the trust act and the content of the trust contract must be followed. If there is a specific gap in the beneficiary rights in the trust act and trust contract, the trust contract must be interpreted to meet the intention of the parties to fill the gap. Even with the understanding of the ruling of supreme court en banc that the preferred beneficiary’s rights are the rights granted through the trust contract, the protection of the right holder does not seem inadequate. The fact that it takes the form of a trust rather reconciles the interest of the creditors and debtors. In real practice, a real estate trust is utilized by adding special agreement clauses to the trust contract. It seems reasonable to finalize the trust contract based on the agreement between the creditors and debtors to allow financial institutions and financial consumers to leverage various legal methods.

한국어

본고에서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의 우선수익권에 권리질권이 설정된 후, 우선수익 자의 대여금채권이 압류 및 전부하는 전부명령을 받아 그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 우선수익권의 소멸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우선수익권과 피담보채권의 부종성을 부정한 사건번호 2014다225809 판결을 분석하였다. 대법원은 부동산담보신탁을 신탁의 일유형으로 보면서 저당권의 법리가 아닌 신탁 의 법리를 적용한다. 따라서 담보신탁의 도산격리효과, 담보신탁의 수익권의 내용 을 결정함에 있어서 신탁법과 신탁계약의 내용에 따라야 한다. 신탁법 및 담보신탁 계약에 수익권의 구체적인 공백이 있다면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하여 신탁계약 당사 자의 의사에 부합하도록 신탁계약을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 같이 우선수익권을 신탁계약상의 권리로 이해하더라도 권리자 보호에 미흡한 점은 나타나지 않는다. 오히려 신탁의 형식을 취하는 것이 채권자와 채무자의 이해관계를 일치시키는 측면이 있다. 실제 부동산신탁이 이루어 지는 경우에는 신탁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여러 가지 조항을 추가하여 사용하고 있다. 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합의에 따라 신탁계약의 내용을 정하도록 하는 것은, 채권금융기관과 금융소비자들에게 다양한 법적 수단을 활용할 길을 열어둔다는 측 면에서도 바람직해 보인다.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대상판결
1. 사안의 개요
2. 법원의 판단
Ⅲ. 평석
1. 쟁점정리
2. 부동산담보신탁에서 우선수익권의 법적 성질
3. 원인채권이 전부된 경우 우선수익권의 운명
4. 대상판결의 시사점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저자

• 안성포 [ An, Sungpo |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학박사 ]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

표지보기 관심저널 등록

• 간행물명

  신탁연구 [Trust Research]

• 간기

  반년간

• pISSN

  2713-8569

• 수록기간

  2019~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7 DDC 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