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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일본의 대 아세안 안보정책 - 신남방정책과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비전, 그리고 역외 중간국의 전략적 영향력 -
South Korean and Japanese Security Policy toward ASEAN : New Southern Policy and Free and Open Indo-Pacific Vision, and the Strategic Influence of Offshore Middle St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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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일본학국제비교연구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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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비교일본학 KCI 등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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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48집 (2020.06)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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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5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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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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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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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379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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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 영어
- This study analyzes the regional security policies of South Korea and Japan. The geopolitical competition between the U.S. and China has enhanced the strategic position of the so- called middle states and has additionally imposed considerable regional security challenges. While focusing on the strategic influence in the middle zone, this study analyzes the regional security policies both of the governments of South Korea's Moon Jae-in and the cabinet of Japan's Abe Shinzo, which was revealed in the former’s New Southern Policy (NSP) and the latter’s Free and Open Indo-Pacific (FOIP) Vision. Firstly, it reveals what kind of geopolitical codes are embedded in those regional security policies (section 2). It then analyzes both countries’ upward approaches, i.e. the responses to the U.S. Indo-Pacific strategy (section 3) and the downward approaches, i.e. the main features of security cooperation toward the ASEAN countries (section 4). This work provides the following implications. Firstly, although both countries’ progress at security cooperation has contributed towards the improvement of the intermediary security networks, it is unlikely to be a valid prescription to ease the tension between these two giants. Secondly, it is desirable for Seoul and Tokyo to act as strong advocates to help further consolidate the ASEAN centrality rather than actively participating in the U.S.-led Indo-Pacific strategy. Finally, the two sides should pursue partnerships with countries that have varied political systems, not merely a united front with like-minded democracies.
- 한국어
- 미중 간 지정학적 경쟁은 이른바 중간국의 전략적 입지를 한층 더 제고시킴과 동시에 만 만치 않은 지역 안보적 도전도 부과하고 있다. 본 연구는 중간지대에서의 전략적 영향력 행 사 방식에 초점을 맞추어 한국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정책과 일본 아베 신조 내각의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비전에 드러난 양국의 지역 안보정책을 비교 시점에서 분석한다. 먼저 신남방정책과 FOIP에 투영된 양국의 지역 안보정책이 어떠한 지정학적 코드를 내재하고 있 는지 밝힌다(2절). 이어서 양국의 상향식 및 하향식 어프로치, 즉 미 인도･태평양전략에 대한 대응(3절)과 대 아세안 군사･안보협력의 주된 특징(4절)을 분석한다. 이상은 다음과 같은 시 사점을 제공해 준다. 한일 양국의 안보협력은 중위적 안보연계망과 대중 억지력 향상에 기여 하고 있지만 이가 미중 간 경쟁을 완화할 수 있는 유효한 처방전은 되기 힘들다. 양국은 미 인도･태평양전략에 적극 가담하기 보다는 아세안 중심성이 더욱 공고화될 수 있도록 강력한 옹호자 역할을 해야 한다. 그리고 수평적 질서관과 민주적인 프로세스를 통해 민주주의 국가 간 대중 공동전선 구축이 아닌 이질적 체제를 가진 국가들과의 파트너십 형성을 지향해야 한 다. 양국 모두 대 아세안 정책의 중국화(일본)나 한반도화(한국)가 아닌 아세안화가 요구된다.
목차
Abstract
1. 서론
2. FOIP와 신남방정책의 지정학적 코드: 공세적 방어, 그리고 딜레마 극복의 기회
3. FOIP와 인도･태평양전략, 그리고 신남방정책과 인도･태평양전략
4. 일본과 아세안, 한국과 아세안: 선도와 동행
5.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지>
키워드
한국 일본 신남방정책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정책 South Korea Japan New Southern Policy(NSP) Free and Open Indo-Pacific(FOIP) Regional Security Policy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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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양대학교 일본학국제비교연구소 [Global Center for Japanese Studies]
- 설립연도
- 2008
- 분야
- 인문학>일본어와문학
- 소개
- 본 연구소는 일본학 관련의 학문의 한 분야를 발굴·개척하여 문화의 상호작용에 의한 교섭에 대해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일본학의 다양한 면모를 현재화하는 것을 취지로 한다. 일본학 국제비교란 국가나 민족이라는 분석 단위를 넘어 동아시아라고 하는 문화복합체를 상정하고 그 내부에서 문화생성, 전파, 접촉, 변용에 주목하여 종합적인 문화교섭의 모습을 복안적이고 종합적인 견지에서 해명하려고 하는 새로운 일본학 연구의 하나인 문화교섭학을 소재로 하여, 이미 한일교류사를 중심으로 한 문화교류사의 연구축적을 바탕으로 이를 더욱 확대하여 글로벌한 시점에서 문화교섭학을 중심으로 일본의 문화교류연구를 학문체계로서 구축하고자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따라서 본 연구소는 첫째, 다대다 관계의 문화적 복합체로서 인식하는 복안적 시좌를 공유하고 국제적 발진력을 가진 자립한 신진연구자를 육성하고, 둘째, 종래의 2개국간 혹은 학문 문화별 문화연구를 넘어 새로운 학문 분야로서의 일본 문화교섭학을 창출하고 그 이론과 방법, 구체적 사례를 연구하며, 셋째, 각국에서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문화교류연구, 대외관계사 연구 등을 국제적으로 네트워크로 연결하고 동아시아 각 지역의 연구를 리드하고 고유의 국제학회를 가지는 연구허브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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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비교일본학 [Comparative Japanese Studies]
- 간기
- 연3회
- pISSN
- 2092-5328
- 수록기간
- 1993~2025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09 DDC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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