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정권하 평화헌법의 개정 가능성 연구 - 일본 사회의 반군사문화가 갖는 함의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Possible Revision of the Peace Constitution under the Abe Administration : Focusing on the Implications of Anti-Militarism in Japanese Society
Will Japan be able to eventually revise its constitution as PM Abe wished? The Article 9 of the Constitution has long lost its substance as Japan has repeatedly made “reinterpretations” on it in order to enact new laws. In particular, the adoption of a new security law in 2015 has made Japan a socalled “normal state.” The study argues that despite changes in security norms and Abe's willingness to revise the Constitution, chances of revising the Japan’s constitution are slim. The suspension of the 2020 referendum law in parliament, the bifurcated Japanese political circles, and public opinion prove that “antimilitarism” still exist in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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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아베 총리의 염원대로 결국 헌법을 개정할 수 있을 것인가? 만약 그의 공언대로 임 기 내 헌법 개정의 가능성이 희박해 지고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일본은 전후 평화헌법이 제정된 이후 지속적인 ‘해석개헌’을 통해 안보 관련 법률을 수정 해온 바, 헌법 9조는 ‘상징성’ 이외에 그 실체를 잃어버린 지 오래라고 할 수 있다. 특히 2015 년 ‘평화’ 헌법의 마지막 보루였던 집단적 자위권 불허에 대한 재해석을 바탕으로, 신안보법 제를 채택함으로서 소위 ‘보통 국가’의 요건을 갖추게 되었다. 그러나 아베는 ‘헌법 9조의 개 정’으로 전후 일본을 지배해왔던 반군사주의 규범 및 제도에 종지부를 찍고, ‘전후 레짐으로 부터의 탈각(戦後レジームからの脱却)’을 이루고자 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일본 국회에서의 개헌안 발의와 통과 및 국민투표에 의한 개정 승인 등, 헌 법 개정 요건에 대한 실증 분석을 바탕으로, 아베 정권하에서의 평화헌법 개정 가능성을 분 석한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일본의 안보 제도의 변화와 아베 총리의 지속적인 개헌 의 지에도 불구하고, 아베 총리 임기 내의 평화헌법의 개정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주장한다. 2020 년 국민투표법의 의회에서의 보류와, 여전히 팽팽하게 양분되어 있는 일본 정치권과 여론은 아직 일본에서 ‘반군사주의’ 규범이 잔존하고 있음을 증명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90년대 이후 국제정치 학계에서 활발히 토론되었던, 일본 문화 및 제도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반군사주의’ 제도 및 문화의 변화에 대한 평가와도 연결된다.
목차
Abstract 1. 서론 2. 선행 연구 3. 일본의 개헌 가능성에 대한 분석 3.1. 아베 총리와 헌법 개정 3.2. 헌법 개정 절차에 있어서의 쟁점 3.3. 국회에서의 개헌안 발의 및 통과 가능성 3.4. 국민투표에서의 승인 가능성 - 여론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4.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지>
한양대학교 일본학국제비교연구소 [Global Center for Japanese Studies]
설립연도
2008
분야
인문학>일본어와문학
소개
본 연구소는 일본학 관련의 학문의 한 분야를 발굴·개척하여 문화의 상호작용에 의한 교섭에 대해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일본학의 다양한 면모를 현재화하는 것을 취지로 한다.
일본학 국제비교란 국가나 민족이라는 분석 단위를 넘어 동아시아라고 하는 문화복합체를 상정하고 그 내부에서 문화생성, 전파, 접촉, 변용에 주목하여 종합적인 문화교섭의 모습을 복안적이고 종합적인 견지에서 해명하려고 하는 새로운 일본학 연구의 하나인 문화교섭학을 소재로 하여, 이미 한일교류사를 중심으로 한 문화교류사의 연구축적을 바탕으로 이를 더욱 확대하여 글로벌한 시점에서 문화교섭학을 중심으로 일본의 문화교류연구를 학문체계로서 구축하고자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따라서 본 연구소는 첫째, 다대다 관계의 문화적 복합체로서 인식하는 복안적 시좌를 공유하고 국제적 발진력을 가진 자립한 신진연구자를 육성하고, 둘째, 종래의 2개국간 혹은 학문 문화별 문화연구를 넘어 새로운 학문 분야로서의 일본 문화교섭학을 창출하고 그 이론과 방법, 구체적 사례를 연구하며, 셋째, 각국에서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문화교류연구, 대외관계사 연구 등을 국제적으로 네트워크로 연결하고 동아시아 각 지역의 연구를 리드하고 고유의 국제학회를 가지는 연구허브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