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Historically, the legal principle of trademark assignment under the U.S. trademark law are based on the rule on trademark assignment with goodwill. This principle is based on a legal thinking that when trademark holders assign a trademark, goodwill in the trademark is also transferred. In the early days of the U.S. Trademark law, the U.S. courts had required that trademark owner’s business be transferred together to ensure the transfer of goodwill if the trademark is assigned. However, the U.S. Courts had relaxed the requirements for trademark assignment, taking the attitude that trademark assignment is valid if the continuity between assigners’ goods and assignees’s goods is recognized without the transfer of the business. On the basis of this attitude, the U.S. Courts had adopted a legal principle that trademark assignment is valid if assignees uses the same product as assigners’ product, furthermore if uses a product with substantial similarity or sufficient similarity, or even if uses a product that is not entirely different. Since then, the U.S. courts has taken the position that trademark assignment is valid if the use of a trademark by assignees is unlikely to cause consumers confusion about the origin and quality of the product. Such a relaxed U.S. court's stance on assignment requirements is seen as meeting international standards for trademark assignment under the TRIPS Agreement, the NAFTA Agreement and the Trademark Law Treaty. Thus, there is a view in the U.S. that trademark assignment statute under Article 10 of the Lanham Act should be amended to recognize the free trademark assignment by trademark holders, but the trademark assignment should be invalidated if the use of a trademark by assignees may cause consumers confusion about the origin and quality of the product. Under the trademark law in South Korea, the statute of trademark assignment would guarantee the free trademark assignment by trademark holders, but allow legal sanctions on the trademark assignment if it could cause consumers confusion or misleading of the origin and quality of the product. Therefore the South Korea trademark law would hold a relaxed attitude on trademark assignment rather than the U.S. trademark law. Under South Korea trademark law, assignment requirements meet international standards for trademark assignment, and effect economically in favor of assigners, assignees and consumers. After all, South Korea trademark law is thought to adopt a proper and flexible policy on trademark assignment.

한국어

역사적으로 미국 상표법상 상표양도 법리는 신용을 수반하는 상표양 도 원칙에 기본을 두고 있다. 이 원칙은 상표양도인이 상표를 양도하면 상표에 화체되어 있는 신용도 함께 이전된다는 법적 사고에 기초하고 있다. 미국 상표법 초기에 미국법원은 상표가 양도될 경우 신용의 이전 을 담보하기 위하여, 관련 영업이 함께 이전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이후 미국법원은 상표양도요건을 완화하여, 관련 영업의 이전이 없이 상표양도인의 상품과 상표양수인의 상품 간에 연속성이 인정된다면 상표양도가 유효라는 태도를 취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태도에 근거하 여 미국법원은 상표양수인이 상표양도인의 상품과 동일한 상품을 사용 하는 경우, 여기서 나아가 실질적 유사성 혹은 충분한 유사성이 있는 상품을 사용하는 경우, 심지어 전혀 다른 상품이 아닌 상품에 사용하는 경우에도 상표양도가 유효하다는 법리를 채택하였다. 이후 미국법원은 상표양수인의 상표사용이 소비자의 상품출처와 품질에 대한 혼동·오인 을 야기할 가능성이 없다면, 상표양도가 유효하다는 입장을 취하기도 하였다. 이렇게 미국법원이 상표양도요건에 대한 완화된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은 TRIPS 협정, NAFTA 협정, 상표법조약상 상표양도에 대한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 미국에서는 랜 핸법 제10조의 상표양도요건을 개정하여, 상표권자의 자유로운 상표양도를 인정하되, 상표양수인의 상표사용이 소비자의 상품출처와 품질에 대한 혼동·오인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상표양도를 무효로 하 자는 견해가 개진되고 있다. 우리 상표법상 상표양도규정은 상표권자의 자유로운 상표양도를 인 정하되, 만일 상표양도로 인하여 소비자의 상품출처와 품질에 대한 혼 동·오인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상표양도에 법적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미국 상표법보다는 상표양도에 대하여 완화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러한 우리 상표법상 상표양도규정은 상표양도 에 대한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상표양수인, 상표양도인, 일반소비자에게 경제적인 측면에서 유리하게 작용하는 법리이다. 결국 우리 상표법은 상표양도 법리에 대하여 적절하고도 유연한 정책을 전 개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목차

Ⅰ. 서론
Ⅱ. 미국 상표법상 상표양도 법리에 대한 개관
1. 상표보호와 상표양도 원칙
2. 상표양도에 대한 랜햄법 규정
3. 신용을 수반하는 상표양도 원칙의 법적 근거
Ⅲ. 미국 상표법상 상표양도 법리의 전개과정
1. 미국법원의 신용을 수반하는 상표양도 원칙적용에 대한 변화양상
2. 라이선스계약과 담보로서의 상표양도
Ⅳ. 상표양도 원칙에 대한 국제적 경향
1. 파리조약 제6조
2. 상표양도요건 약화에 대한 국제적 경향
Ⅴ. 우리 상표법과의 비교법적 검토
Ⅵ.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키워드

미국 상표법 랜햄법 제10조 상표양도 신용 영업 신용을 수반하는 상표 양도 신용을 수반하지 않는 상표양도 U.S. Trademark Law Lanham Act Section 10 Trademark Assignment Goodwill Business Trademark Assignment with Goodwill Trademark Assignment in gross

저자

• 이주환 [ Lee, Joo Hwan | 특허법원 국제 지식재산권법 연구센터 연구원/법학박사.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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