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It is established in the courts to determine the similarity of design based on what is the dominant feature by dividing similarities and dissimilarities between two designs. However, Patent Court Decision 2016Heo8223(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subject decision”) applied this method determining the similarity but resulted in contradiction to the judgment of the existing patent court decisions by misjudging the dominant feature of design. In the future, the courts will need to establish legal principles for judging the dominant feature, since such judgments as the subject decision may undermine the trust on consistency of the courts in regards to determining the similarity of design. And on the concrete methods, it would be best to determine the similarity of design based on the shapes that make up the outline of the article. I think that the subject decision can be considered to be similar to the contents and conclusion of the UK Supreme Court's Trunki case and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legal principles for determining the similarity of design based on the dominant feature of design by making a comparative review on the problems of the Trunki case.

한국어

법원에서는 디자인의 유사 판단을 할 때에 유사한 점과 비유사한 점을 나누고 이 중 지배적인 특징이 어떤 것인지를 기준으로 하여 유사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확립되어 있다. 그런데 특허법원 2016허8223 판 결(이하 “대상판결”이라 함)은 이러한 유사 판단방법을 적용하였으나 지배적인 특징을 잘못 판단하여 기존에 존재하였던 특허법원 판결과 판단상의 모순을 초래하게 되었다. 이러한 판단은 디자인의 유사 판단 에서의 법원의 일관성에 관한 신뢰를 해칠 수 있으므로, 향후 법원은 지배적인 특징의 판단에 관한 법리의 정립이 필요할 것임과 아울러, 실제적으로는 물품의 윤곽을 구성하는 형상을 중심으로 유사 판단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다. 대상판결은 영국 대법원의 Trunki 판결과 사안 및 결론이 유사한 사건 이라고 볼 수 있는데, Trunki 판결의 문제점을 비교검토하여 디자인의 지배적인 특징에 따른 유사 판단에 관한 법리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목차

Ⅰ. 서론
Ⅱ. 대상판결의 개요
1.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내용
2. 선행디자인의 내용
3. 특허심판원에서의 심결7)의 판단
4. 대상판결의 판단
Ⅲ.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의 유사 판단의 학설에 관한 검토
1. 관련 학설의 검토
2. 법원의 판단 법리에 대한 학설 관련 검토
3. 특허청의 디자인심사기준에 대한 학설 관련 검토
Ⅳ. 법원에서의 대상판결의 사안과 관련된 유사 판단기준의 해석
1. 전체관찰 및 요부관찰의 해석
2. 색채와 관련된 유사 판단의 해석
3. 디자인의 기능에 관련된 부분과 유사 판단의 해석
4. 유사의 폭에 관한 해석
5. 지배적인 특징에 따른 유사 판단에 관한 해석
Ⅴ. 대상판결에 대한 비판적 검토
1. 판결 내용상의 비판점에 대한 검토
2. 유사 사안에 관한 국내 판결과의 모순점 검토
3. Trunki 판결의 비판점 관련 비교 검토
Ⅵ.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키워드

저자

• 정태호 [ Tae-ho, Jung | 경기대학교 지식재산학과 부교수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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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산업재산권 [Journal of Industrial Prope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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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간

• pISSN

  1598-6055

• eISSN

  2733-9483

• 수록기간

  1995~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7 DDC 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