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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오픈뱅킹 안정성 강화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규제 개선 방안
Improvement of regulations to strengthen the safety and protect users of domestic Open Ban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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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융합보안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융합보안논문지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20권 제2호 (2020.06)바로가기
  • 페이지
    pp.37-52
  • 저자
    권남훈, 김인석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78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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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EU, the United Kingdom and South Korea are actively pursuing open banking to open financial information to fintech companies for financial structure reform and convenience of financial consumers. As open banking is gradually activated, the importance of stability and protecting users of open banking will increase. In particular, Korea has an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 law that has been in effect since 2007 to secure the stability and reliability of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but it is difficult to apply to participating organizations in open banking, so there is a risk of preventing security accidents and weakening user protection in open banking. Therefore, this paper examines the foreign legal system of open banking and analyzes the structure and characteristics of domestic open banking and suggests the ways to improve regulations necessary to strengthen open banking stability and user protection.
한국어
최근 우리나라를 비롯한 EU, 영국 등은 금융구조 개혁 및 금융소비자의 편의성 제고를 위하여 금융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금융정보를 핀테크기업에게 개방하는 오픈뱅킹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향후 오픈뱅킹이 점차 활성화될수록 오픈뱅 킹 제공기관의 안정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2007년부터 시행해 온 전자금융거래법이 있지만, 오픈뱅킹 제공기관에게 적용하기 어려운 한계 가 있어 오픈뱅킹에 대한 보안사고 예방 및 이용자 보호가 취약해질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오픈뱅킹에 관한 외국의 규제를 살펴보고, 국내 오픈뱅킹의 안정성 강화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규제 개선 방안을 제시해 본다.

목차

요약
ABSTRACT
1. 서론
1.1 연구의 배경
1.2 선행 연구
2. 외국의 오픈뱅킹 규제 현황
2.1 EU의 오픈뱅킹 관련 규제
2.2 영국의 오픈뱅킹 관련 규제
2.3 일본의 오픈뱅킹 관련 규제
2.4 외국의 오픈뱅킹 규제를 통한 시사점
3. 국내 오픈뱅킹 현황
3.1 오픈뱅킹 참가기관 및 구성
3.2 오픈뱅킹 추진경과 및 서비스 종류
3.3. 오픈뱅킹 자금이체의 특성
3.4. 오픈뱅킹 이용기관 신청 및 승인
4. 오픈뱅킹 문제점과 규제 개선 방안
4.1 문제점
4.2 규제 개선 방안
5.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Open Banking Security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Act.

저자

  • 권남훈 [ Nam Hoon Kwon | 고려대학교/금융보안학과 ] 주저자
  • 김인석 [ In Seok Kim | 고려대학교/금융보안학과 ] 교신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융합보안학회 [Korea Information Assurance Society]
  • 설립연도
    2001
  • 분야
    공학>전자/정보통신공학
  • 소개
    본 학회는 사이버테러 및 정보전에 관한 학문연구ㆍ기술 개발ㆍ기반 구축을 도모하고 국내ㆍ외 관계기관과 학술교류와 정보교환을 통하여 회원 상호간의 전문지식을 배양하고, 궁극적으로는 국가 중요 정보기반구조를 보호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융합보안논문지 [Jouranl of Information and Security]
  • 간기
    연5회
  • pISSN
    1598-7329
  • 수록기간
    2001~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005 DDC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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