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sponse System for Emerging Infectious Disease Crisis - Focusing on the Organization and the Operation of an Initial Response Task Force -
신종 감염병 위기 발생 시 대응 체계에 대한 검토 - 초동조치의 수단인 대책반 구성 및 운영 시스템을 중심으로 -
Emerging infectious diseases have unique characteristics that require collaborative efforts to be properly addressed. The well being of human life free from infectious diseases is recognized as a basic social right in the Constitution and implemented under the law in many countries. In South Korea, the standard manual for disaster risk management in response to infectious diseases is prepared and operated according to the respective laws and guidelines. However, it is questionable whether the response system for infectious disease crisis described in the manual is appropriate and reasonable. The composition and hierarchy of an initial response task force formed according to the manual are varied and inconsistent depending on the title and type of the infectious disease and its reporting and management system is highly decentralized, which requires thorough review and revision. Considering the paragraph 6 of Article 34 of the Constitution of South Korea stipulating the government’s duty of making efforts to secure the Constitutional Principles of the Social State and the Principles of Social Basic Rights, a critical review is needed to evaluate whether or not the Korea CDC’s initial response system meets these principles.
한국어
신종 감염병과 같은 위기가 발생을 하면 인간은 한 국가의 구성원으로서 국가에게 이에 대한 대처를 요청한다. 이는 헌법에 근거한다고 할 수 있다. 우리 헌법에는 이에 대해 사회적 기본권으로서 추상 적 권리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권리는 법률에 근거하여 그 효력이 발생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감염병의 대응 체계와 관련하여 각각의 법률 및 지침에 근거하여 감염병에 대한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을 작성 후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매뉴얼에 따른 체계가 적절하고 타당한 것인지는 의문이다. 감염병명 및 감염병의 유형에 따라 대책반장의 자리가 유동적이고, 그 대책반을 구성함에 있어 대책반의 구성이 같거나 차이가 없으며, 감염병 위기 발생 시 신고 및 관리 체계가 분산되어 있어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헌법 제34조는 사회국가의 헌법원리 및 사회적 기본권의 원칙규범을 규정하고 있고, 동 조 제6항은 “ㆍㆍㆍ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질병관리본부의 초동조치 시스템이 ‘노력’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지는 비판적인 관점에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 감염병과 감염병 행정 1. 감염병의 개념 2. 감염병 행정의 개념 Ⅲ. 감염병 행정과 보건안보 Ⅳ. 현행 위기 상황 시 조직 구성의 문제 1. 위기의 개념 2. 신종 감염병 위기 발생 시 대책반 구성 현황 Ⅴ. 신종 감염병 대응 시스템과 기본권 1.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2. 검토 Ⅵ. 결론 감사의 글 References 국문초록
키워드
신종 감염병질병관리본부대책반신고 및 관리체계자문 기구헌법 제34조emerging infectious diseasesKorea CDCinitial response task forcereporting and management systemarticle 34 of the constitution
저자
Seung Hyun Song [ National Crisisonomy Institute,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1 Chungdae-ro, Seowon-gu, Chungcheongbuk-do, Korea ]
The 1st author
Joong Kook Choi [ College of Medicine,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1 Chungdae-ro, Seowon-gu, Chungcheongbuk-do, Korea ]
Corresponding author
Seung Ryul Kim [ College of Medicine,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1 Chungdae-ro, Seowon-gu, Chungcheongbuk-do, Korea ]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설립연도
2005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소개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CEM-TP)은 위기관리에 관한 제 학문분야간 협동적 연구 공동체(Research Network)로서 전통적 안보 위기, 재난 위기(자연재난, 인위재난), 국가핵심기반 위기 등에 관한 제학문적 연구를 촉진하고 제 학문분야 연구자간 협력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하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편집위원회 구성이 완료된 2005년 2월 14일에 설립되었다.
현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자들의 학문 분야는 행정학, 사회학, 정치외교학, 신문방송학, 사회복지학, 법학, 심리학, 정보학, 지리학, 경찰행정학, 소방행정학, 경호학, 토목공학, 건축학, 의학, 간호학, 보건학, 기상학, 안전공학, 전산학, 지역개발학 등이 있으며, 따라서 한국의 위기관리 연구를 가장 폭 넓게 반영하고 있는 연구 공동체라 할 수 있다.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의 조직으로는 편집위원회가 있으며, 편집위원회가 본 연구 공동체를 대표하고 있다. 따라서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의 각종 연구 및 출판 활동은 편집위원회가 맡고 있으며, 현재 편집위원회는 4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편집위원회는 위기관리의 제학문적 연구를 촉진하고 연구자간 협력을 위한 학술지로 <한국위기관리논집>을 발행한다.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의 회원은 개인회원과 기관회원으로 구분된다. 개인회원은 본 회의 설립 목적과 취지에 찬동하는 위기관리 연구자 및 실무자로 구성되고, 기관회원은 위기관리 연구 및 실무에 관련된 정부기관, 연구기관, 대학도서관 등으로 구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