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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상 행정제재처분과 시적 한계
Administrative restriction measure and temporal limitations of licensed real estate agent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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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부동산경영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부동산경영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21집 (2020.06)바로가기
  • 페이지
    pp.183-201
  • 저자
    김학환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77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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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Extinctive prescription and exclusion period that realize the temporal limitation regarding rights in private law require to be applied to public law. Nevertheless licensed real estate agents act prescribes exclusion period only for suspension of service measure among administrative restriction measures. This study examined three types of issues that can be raised about the temporal limitation for administrative restriction measures for licensed real estate agents act. Firstly, it is an issue of interpretation of article 39 clause 3 and 40 of licensed real estate agents act. Secondly, a problem whether to extend temporal limitation to other administrative restriction measures apart from suspension of service measure is valid or not. Thirdly, in the case in which exclusion period is introduced to the general rules as basic administrative law, how it will be applied to the administrative restriction measures for licensed real estate agents act becomes problematic. Advisable de lege ferenda would be to specifically require the exclusion period for the general administrative restriction measures for licensed real estate agents act. When basic administrative law is established the same exclusion period is applied to the licensed real estate agents act as a general law. Yet it is desirable to place concrete regulations about exclusion period by administrative restriction measures types considering the purpose of the legislation of the licensed real estate agents act, the importance of the violation of obligations and the possiblity of criticism.
한국어
사법상의 권리에 관한 시적 한계를 구현하는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은 공법상에도 적용 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공인중개사법에서는 행정제재처분 중 업무정지처분에 대해서만 제척기간을 규정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공인중개사법상 행정제재처분의 시적 한계에 관하여 제기될 수 있는 3가 지 문제를 검토하였다. 첫째, 공인중개사법 제39조 제3항과 제40조의 해석상 문제이다. 둘째, 업무정지처분 이외 다른 행정제재처분에도 시적 한계를 확대하는 것이 타당한가 하는 문제이다. 셋째, 행정기본법이 제정되어 제척기간이 일반규정으로 도입되는 경우, 공인중개사법의 행정제재처분에는 어떻게 적용될 것인지가 문제된다. 입법론적으로 바람직한 것은 공인중개사법상 행정제재처분 일반에 관한 제척기간을 구 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행정기본법이 제정되면 동법에서 규정한 제척기간이 일반법으로서 공인중개사법에도 적용된다. 그러나 공인중개사법의 입법취지, 의무위반의 경중과 비난가능성 등을 고려하 여 공인중개사법에 행정제재처분의 종류별로 제척기간에 관한 구체적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목차

< Abstract >
Ⅰ. 서론
Ⅱ. 「공인중개사법」상 의무위반과 불이익적 제재
Ⅲ. 「공인중개사법」 제39조와 제40조의 해석
1. 「공인중개사법」 제39조의 해석
2. 공인중개사법 제40조의 해석
Ⅳ. 행정제재처분에 대한 시적 한계의 도입 확대
1. 불이익적 제재와 시적 한계
2. 행정제재처분에 대한 시적 한계의 필요성
3. 행정제재처분에 대한 제척기간 도입의 입법례
Ⅴ. 결론
< 국문요약 >
<참고문헌>

키워드

행정제재처분 공인중개사법 시적 한계 제척기간 행정기본법. administrative restriction measures licensed real estate agents act temporal limitation exclusion period basic administrative law.

저자

  • 김학환 [ Kim, Hack-hwan | 숭실사이버대학교 교수, 법학박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부동산경영학회 [Korea Real Eatate Management Academy]
  • 설립연도
    2010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부동산학 및 부동산산업의 발전을 유도하며, 맑고 투명한 부동산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학문적 뒷받침 및 제도개혁 등을 연구하여 부동산에 대한 그릇된 사회인식을 불식시키는 역할을 수행하며, 부동산과 관련한 각종 부동산산업이 건전하고 투명하게 성장하여 국가 경제의 발전에 한 역할을 할 수 잇도록 하며, 아울러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부동산경영 [Journal of the Korea Real Estate Management Review]
  • 간기
    반년간
  • pISSN
    2288-7393
  • eISSN
    2713-8984
  • 수록기간
    2010~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21 DDC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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