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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사법경찰권 비교를 통해 본 업무전문성 강화 연구
Study on Promoting the Korean Special Judiciary Police System: Lessons from Those of the USA and F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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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자치경찰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자치경찰연구 바로가기
  • 통권
    제12권 제1호 (2019.06)바로가기
  • 페이지
    pp.60-106
  • 저자
    안영훈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76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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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institutional system of the special judiciary police in Korea is based basically on the judiciary activities scrutinized by the Korea Prosecution Service Office and its officials. But, normally, different from general and criminal judiciary powers belonging to the Prosecutors, the ‘special judiciary policing’ which aims to prevent any administrative wrongdoings can be exerted by the administrative public officials who are used not to have the official judiciary powers of making criminal investigations and issuing warrant to criminals; their investigatory powers and duties are endowed by the constituent prosecution office, limiting their activities into a bundle of special sectors. Understanding actual Korean situation on the special judiciary police system, this study searched the similarities and dissimilarities of the foreign cases in the field of special judiciary police activities such as those of France and the USA. From the findings of the research results, we suggest what it needs to develop the Korean special judiciary police system for a range of 5 years to come by putting an emphasis on the mutual collaboration between the Prosecution Office and the Constituent Local Governments and Local Institutions.
한국어
우리나라의 특별사법경찰제도는 일반적인 사법경찰제도에 근거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의 근간으로 인하여, 한국의 특별사법경찰제도는 사법기관을 대표하는 검사와 행 정기관의 특정한 사법권 집행에 관여하는 행정기관 활동으로서의 이중성을 내포한다. 즉, 행정기관의 특정공무원에게 ‘제한적인 사법경찰권’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 특별사 법경찰이 되지만, 사법기관에 속해서 업무를 수행하는 지위가 아니기 때문에 업무수 행에 따른 내재적인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프랑스와 미국의 사법경찰제 도 및 특별사법경찰제도의 운영체계를 분석하면서, 한국 특별사법경찰제도의 업무수 행 상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기본방향, 단기적 및 중기적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목차

〈국문초록〉
I. 서론
II. 한국 특별사법경찰권 논리
III. 프랑스와 미국의 특별사법경찰제도
IV. 결론
〈참고문헌〉

저자

  • 안영훈 [ Young-hoon AHN | 한국행정연구원 초청연구위원, 법제처 법제자문관.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자치경찰학회 [Korea Local & Municipal Police Academic Association]
  • 설립연도
    2007
  •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본 학회는 자치경찰이 시행되어야 하는 당위성을 자치경찰이 시민 가까이에서 범죄예방 활동을 하고 교통질서를 유지하면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직접지켜야 한다는 자치경찰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조금이나마 학문적으로 기여하고자 설립되게 됐다. 본 학회는 특히 자치경찰 이념에 입각하여 유럽의 자치경찰 사례를 바탕으로 향후 우리나라 전역의 기초자치단체에서 시행되게 될 자치경찰제를 자치경찰조직, 자치경찰인사, 자치경찰재무측면에서 집중연구하기 위해 설립되었음을 밝혀둔다. 또한 자치분권제도에 관해서도 집중 연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자치경찰연구 [Korea Municipal Police Studies Review]
  • 간기
    반년간
  • pISSN
    2005-1719
  • 수록기간
    2008~2021
  • 십진분류
    KDC 350 DDC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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