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The Republic of Korea is a world-class fishing country but has been designated as an illegal fishery country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fter a lot of effort, it was released as an illegal fisheries country. however, Recently, The Korea was again designated as a reserve illegal fishing country by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In recent years,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s not only violating the regulations on illegal fishing and recognizing level to the unreported fisheries, etc. It is recognized that it is related with unsanitary and inhumane industrial methods such as human rights violations of fishing vessels. Therefore, the international community recognizes and argues that the acceptance of international conventions relating to the safety of fishing vessels and their seafarers can ensure the safety of fishing vessels and protect the human rights of fishers. This paper research and study the contents of major international conventions related to safety of fishing vessel and fisher and reviews the various necessity of acceptance of the conventions in response to changes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s perception of illegal fishing.

한국어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어업국이지만 국제사회에서 불법어업국으로 지정된 바 있으며, 다양한 노력 끝에 불법어업국 지정을 해제하였으나, 최근 미국에 의하여 다시 예비 불법어업국으로 지 정되었다. 최근 국제사회는 불법어업에 대해서 단순히 규정을 위반하고, 포획한 수산생물의 미보고 등 의 수준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파괴적인 어업방식으로 해양생태계를 위협하고, 연안국의 자원을 강탈하며, 빈번하게 자행되는 어선원의 인권침해 등 비위생적이고 비인간적인 산업방식 과 연관된다고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국제사회는 어선의 안전과 어선원과 관련된 국제협약을 각국이 수용하는 것은 어선의 안전 확보와 어선원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서는 불법어업의 예방적 활동이라고 인식하고 주장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어선의 안전 및 어선원과 관련된 주요 국제협약의 내용을 살펴보고, 불법어업 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 변화에 따른 국내수용의 다양한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국내 수용방안 을 도출하고자 한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어선안전 및 어선원 관련 주요 국제협약의 개관
Ⅲ. 국내 수용의 필요성
Ⅳ. 국내수용 시 주요 쟁점사항 및 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불법어업 어선원노동협약 케이프타운 협정 STCW-F협약 항만국조치협정 IUU Fishing Work in Fishing Convention Capetown Agreement STCW-F IPOA-IUU Port State Measures

저자

• 진호현 [ Ho-Hyun Jin |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교수.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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