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e to rapid technological developments in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industries, non-physical or virtual designs have grown in significance in the past decades. Non-physical or virtual designs are designs that impact the appearance of products but which are implemented via software on screens, such as designs relating to screen displays, graphical user interfaces and screen icons. Internationally, these types of designs are recognised as registrable designs, in the European Union, the United States, and especially in Japan and Singapore among Northeast Asian country. However, their protection under Korea’s design registration system is currently unsettled because they have been considered to be not an article or they have been transitory in nature and not permanent design features. Although Korea’s design protection law protect designs including a graphic image on a screen as a part of the article, it is only intended to protect physical articles, not intended to protect a design for single graphic image or a non-physical or virtual design itself. Given the increasing role of virtual designs in technology, reforms are required to Korea’s design protection law, to ensure that this valuable IP in virtual designs can be adequately protected in Korea. For this, the term of ‘article’ should be amended to be ‘product’ and/or to explicitly include non-physical products in the design definition rules. The treatment of virtual or non-physical designs should be also reconsidered by allowing consideration of the product in which the virtual or non-physical design is applied to in its active state, not just its resting state, when considering registrability.
한국어
정보 통신 기술 산업의 급속한 기술 개발에 따라 비물리적 또는 가상디자인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중요성이 커졌다. 비물리적 또는 가상디자인은 제품 모양에 영향을 주지만 화면 디스플레 이,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및 화면 아이콘 디자인과 같은 화상 소프트웨어를 통해 구현되는 디자인이다. 이러한 유형의 디자인은 국제적으로 유럽연합, 미국, 그리고 특히 동북아 국가들 중에서 일본과 싱가포르에서는 등록가능하다. 그러나 한국의 디자인보호법상 이들은 물품이 아닌 것으로 간주되거나 또는 영구적 디자인이 아닌 일시적인 특성이라는 이유로 현재 보호받고 있지 못한 상태이다. 한국 디자인보호법은 물품의 일부로서 화상디자인을 보호하고 있는데, 이 는 단일 그래픽 이미지나 비물리적 또는 가상디자인 자체의 디자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 라 물리적 물품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기술에서 가상디자인의 역할이 커지고 있고 이에 따라 귀중한 지식재산인 가상디자인을 적절히 보호할 수 있도록 한국 디자인보호법제의 수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디자인 정의규정에 있어서 ‘물품’이라는 용어를 ‘제품’으로 수정하거 나 또는 비물리적 제품을 명시적으로 포함하도록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비물리적 또는 가상디자인이 적용되는 제품의 휴지상태뿐만 아니라 활성상태도 고려하여 비물리적 또는 가상디자인의 등록가능성은 재검토되어야 한다.
목차
요약 Ⅰ. 서설 Ⅱ. 디자인 및 물품의 개념 Ⅲ. 우리 디자인보호법상 비물리적 형태의 디자인 보호 Ⅳ. 싱가포르 및 일본의 디자인법규 Ⅴ. 새로운 형태의 창작디자인 보호와 한계 Ⅵ. 맺으며 참고문헌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Institute for North-East Asian Law]
설립연도
2007
분야
사회과학>법학
소개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는 동북아법에 관한 국내외의 이론과 실제를 연구하고 교육하며, 그 결과를 발표하여 동북아법에 대한 이해의 증진과 동북아의 법률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6년 7월 설립되었다.
서해안시대의 중심지역을 표방한 전라북도의 지리적 여건과 동북아시아의 여러 국가와의 인적 물적 교류가 확대되면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법률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동북아시아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법제도의 연구와 이들 국가와 거래하는 전북지역 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실질적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요청에 따라 법제도의 연구와 교육을 담당할 기관으로 전북지역 거점국립대학인 전북대학교가 동북아법연구소를 설립하게 되었고 전북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교육과 자문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