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Through the law and economic analysis, conditions for activating mediation were identified as follows. First, in order to increase speed and economic efficiency, the possibility of misjudgment must be reduced. In other words, social benefits should always be higher than social costs. Therefore, policies should be considered for securing the professionalism of mediators and the establishment of specialized mediation agencies. Second, on the premise that the parties tend to avoid risk, the certainty of the results should be increased. This certainty is an incentive for the parties to choose mediation by allowing them to predict the probability of winning. It is also meaningful in that it can realistically lower positive expectations for winning. To do this, the parties must be able to share some degree of probability of winning. Third, the smaller the dispute, the greater the possibility of mediation.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induce small cases, like small claim suit, to be processed as mediation. Fourth, the more the mediation surplus, the wider the range of parties can agree on, which leads to mediation agreement. Therefore, it should be differentiated from other dispute resolution systems by taking advantage of low-cost mediation.

한국어

조정의 활성화를 위해 고려해볼 수 있는 조건들은 다음과 같이 법경제학적 분석을 통해서도 마찬가지로 확인된다. 첫째, 신속성과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해 오판의 가능성을 낮추어야 한다. 즉 사회적 편익이 항상 사회적 비용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조정인의 전문성 확보, 특화된 조정기관의 설립 등이 정책적인 고려로서 요구된다. 둘째, 위험을 회피하고자 하는 당사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결과의 확실성을 증대시킬 필요가 있다. 이러한 확실성은 당사자가 승소확률을 예상할 수 있게 함으로써 조정을 택하게 하는 유인 이 된다. 또한 소송결과에 대한 막연한 낙관적 기대를 현실에 맞는 수준으로 낮출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분쟁의 양 당사자들이 승소확률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유 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분쟁의 규모가 작을수록 조정의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소액사건을 비롯하여 규모가 작은 사건을 조정으로 처리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적인 고려가 필요하다. 넷째, 조정의 잉여가 많을수록 당사자들이 합의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고 이는 조정의 성립 으로 이어진다. 따라서 비용측면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는 조정의 특성을 이용하여 다른 분쟁해 결제도와의 차별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

목차

요약
Ⅰ. 서언
Ⅱ. 조정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고려 요소
Ⅲ. 조정의 활성화를 위한 법경제학 측면의 분석
Ⅳ. 제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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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김세준 [ Kim, Sejun | 경기대학교 법학과 조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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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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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동북아법연구 [Northeast Asian law journal]

• 간기

  연3회

• pISSN

  1976-5037

• 수록기간

  200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9 DDC 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