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国体育法的法理机制研究 - 基于美国和日本的体育法分析 -
Study on the legal mechanism of Chinese Sports Law - based on the United States and Japan - 중국스포츠법의 법리적 매카니즘에 관한 연구 - 미국과 일본의 스포츠법분석 -
With the economic prosperity, social progress and the gradual improvement of people’s living standards, sports industry is increasingly playing an important role and position in a harmonious society. The current sports law is an important symbol of the legalization of sports and a milestone for the sports industry to step onto the track of rule of law, which plays an important role in the development of sports industry. However, China’s sports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are not perfect to a certain extent for the social and economic development. From the legislative purpose, legislative background, adjustment objects, administrative departments and social groups, introduced the relevant legal systems of the United States and Japan, and marked a detailed comparison and analysis with the relevant legislation and systems of China. Through these comparison and analysis, this paper expounds the main problems existing in China’s sports law, and draws on the useful experience of two countries. Finally, combined with the current situation of China’s sports legislation at this stage, it puts forward some suggestions for sports legislation, which provides reference for strengthening the construction of China’s sports legal system and improving China’s sports law system.
경제번영, 사회발전과 더불어 사람들의 생활수준이 나날이 향상함에 따라 스포츠 산업이 사회에서의 역할담당이 더욱더 뚜렷해지고 있다. 현행 스포츠 법은 스포츠 법제화의 중요한 표지이고 또한 스포츠 산업이 법치화의 궤도에 진입하는 이정표로 서 스포츠 산업의 발전을 좌우지 하고 있다. 스포츠법은 이러한 변화에 국가가 능동 적으로 대처할수 있도록 해야 하는 기본법으로 기능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의 현행 스포츠법은 일정한 정도에서 미흡한 점이 있기에 시급히 개정해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입법목적, 배경, 조정대상, 행정부문과 사회단체 등 면에서 미국과 일본의 스 포츠 관련 법제를 소개하였다. 이러한 비교분석을 통하여 중국의 현행 스포츠법이 존재하고 있는 문제점과 법리적 매카니즘들에 대해 검토한 후 중국의 현단계실정에 알맞는 스포츠 법의 개정안에 대해 개선방안을 지적하였다.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Institute for North-East Asian Law]
설립연도
2007
분야
사회과학>법학
소개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는 동북아법에 관한 국내외의 이론과 실제를 연구하고 교육하며, 그 결과를 발표하여 동북아법에 대한 이해의 증진과 동북아의 법률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6년 7월 설립되었다.
서해안시대의 중심지역을 표방한 전라북도의 지리적 여건과 동북아시아의 여러 국가와의 인적 물적 교류가 확대되면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법률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동북아시아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법제도의 연구와 이들 국가와 거래하는 전북지역 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실질적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요청에 따라 법제도의 연구와 교육을 담당할 기관으로 전북지역 거점국립대학인 전북대학교가 동북아법연구소를 설립하게 되었고 전북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교육과 자문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