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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 회사법상 집행임원제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Executive Officer System under Company Law of Mongol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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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동북아법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4권 제1호 (2020.05)바로가기
  • 페이지
    pp.27-69
  • 저자
    바타르어욘잘갈, 김동근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75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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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In 1997, first time Mongolia had established Law of Mongolia on Company independently. In that company law, corporate governance of Mongolia was consisted of executive body(executive officer), board of directors, supervisory board and shareholders meeting. However, lot of problems such as violation of minority shareholders rights, lack of preparing financial statement and providing information about corporate management and financial were existed in that time, because of majority shareholders were wholly controlled corporate management and board of directors and supervisory board were not operated rightly. For the reason, on the one hand, in purpose improve transparency in management and protect rights of the minority shareholders, on the other, to comply with global standards, Mongolia introduced elements of american corporate governance model which is known as “the unitary system”. Therefore, 2011 revised Company Law required from all stock companies that more than one third of members of board of directors shall be independent members and board of directors should establish audit, salary, bonus and nominating committees which shall be consist of independent directors no less than two-thirds. Of course, supervisory board system was abolished. So after 2011 revising of Company law, Mongolian corporate governance is consisted of executive body(executive officer), board of directors, audit committee, shareholders meeting. But there are no studies on executive officer’s legal status, relation with corporate and separation of execution function and supervision function of corporate operation. Specially, appointing, authority, duty and responsibility of executive officer are not researched. That’s why this paper’s research scope was determined and it introduced current regulation of executive officer and found out legal problems of current regulation and presented improvement.
한국어
몽골은 1990년 초부터 사회주의 시장경제에서 자유 시장경제 모델로 바뀌면서 기업들의 활동 도 많아졌다. 기업들이 영업하기에 적합한 법적환경이 필요했고, 몽골은 회사법을 4차례(1991 년, 1995년, 1999년, 2011년)에 걸쳐 제정 및 개정을 해 왔다. 그럼에도 여전히 몽골의 회사법은 국제적 기준에 미흡한 부분이 적지 않고 학제적 연구도 미흡한 상황이다. 몽골에서는 이사회와 집행임원의 권한 분리 및 지위 그리고 집행임원의 선임, 권한, 의무, 책임에 관한 연구가 전무한 상황이다. 몽골의 기업지배구조나 집행임원에 대하여 경제적 및 경영적인 면에서 연구한 논문이 있지만 법적인 면에서 한 연구한 논문이 없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현행 몽골의 집행임원제도의 특징, 문제점, 개선 방향 등을 연구하는 것은 몽골의 주식회사의 지배구조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몽골의 집행임원제도의 도입 목적
Ⅲ. 몽골 회사법상의 집행임원제도
Ⅳ.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기업지배구조 감사 감사위원회 사외이사 집행임원 Corporate Governance Auditor Audit Committee Independent Director Executive Officer CEO

저자

  • 바타르어욘잘갈 [ Oyunjargal Baatar | 전북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
  • 김동근 [ Kim, Dong Geun |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연구원. ] 교신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Institute for North-East Asian Law]
  • 설립연도
    200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는 동북아법에 관한 국내외의 이론과 실제를 연구하고 교육하며, 그 결과를 발표하여 동북아법에 대한 이해의 증진과 동북아의 법률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6년 7월 설립되었다. 서해안시대의 중심지역을 표방한 전라북도의 지리적 여건과 동북아시아의 여러 국가와의 인적 물적 교류가 확대되면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법률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동북아시아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법제도의 연구와 이들 국가와 거래하는 전북지역 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실질적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요청에 따라 법제도의 연구와 교육을 담당할 기관으로 전북지역 거점국립대학인 전북대학교가 동북아법연구소를 설립하게 되었고 전북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교육과 자문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동북아법연구 [Northeast Asian law journal]
  • 간기
    연3회
  • pISSN
    1976-5037
  • 수록기간
    200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9 DDC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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