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 the saying goes: the harm always lies in everywhere where there is gain. As two cornerstones of legal person system, the independence of corporate personality and shareholder’s limited liability is not only the essence of the legal person system, but a double-edged sword which innately embraces moral crisis related factor, and thus trigger “Moral Hazard” subsequently because of various transformation. Although the separation of shareholders and companies builds a legal barrier between shareholders and creditors, but the link between shareholders and companies is not split. Sometimes shareholders is reluctant to tolerate the depression and suffering caused by such separation, thus they tend to actively participate in persuing the maximum benefits; in some situations where the high-level legal interests prior to such interests, it’s imperative to apply the disregard of corporate personality. As the disregard of corporate personality system had been definite incorporated into the Chinese legal system of China in the revised amended “Company Law of the PRC”, Consequently problems about the grasping and explaining come along in judicatory practice. Through the observation of judicatory practice in recent years, there aren’t uniformed rules in respect of disregard of corporate personality case; and no matter the methods are proper or not, courts at all levels had actively explored solutions in judicial practice. With regard to commercial cases, particularly, the fickle company cases, emphasizing on blindly unified standard may turn to be shackles of justice, and typology is exactly a reasonable way to solve the aforementioned probl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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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좋은 면이 존재하는 곳에는 폐단도 존재한다고 한다. 회사의 독립된 인격과 주주 유한 책임은 법인제도의 양대 기본원칙으로서 법인제도의 우월성을 뒷받침할 수 있지만, 도덕적 해 이(Moral Hazard)의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회사의 독립된 법인격과 주주유한책임으로 주주와 회사를 분리하여 주주와 채권자사이에 법률이라는 보호막을 세우고 있지만 주주와 회사의 관 계가 완전히 단절된 것은 아니다. 주주는 회사와 인격이 분리됨으로 인하여 회사가 가져오는 일련의 손해와 제약을 피하고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회사의 최대이익을 찾는다. 하지만 때때 로 주주는 이러한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부득불 회사의 법인격을 남용하기도 한다. 중국 의 회사에 관한 입법은 법인격부인제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만, 실무상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는 적지 않은 문제가 있다. 최근 몇 년 간 구체적인 안건을 고찰해 보면, 회사법인격부 인 관련 사건에 있어서 법원은 통일된 법리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 각급 법원은 재판과정에 서 사건에 관한 심리가 올바른 방법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지 되돌아보아야 한다. 그것은 상 사사건 중 특히 회사 관련 분쟁은 그 유형이 다양하기 때문에 일률적인 법리만을 강조할 경우 부작용을 낳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안건의 합리적인 분석을 통해 이를 유형화할 필요가 있다.
목차
요약 Ⅰ. 序論 Ⅱ. 법인격부인에 관한 판례의 분석 Ⅲ. 법인격부인제도의 적용에 관한 구체적 분석 Ⅳ. 한국과 중국의 비교 Ⅴ. 결론 참고문헌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Institute for North-East Asian Law]
설립연도
2007
분야
사회과학>법학
소개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는 동북아법에 관한 국내외의 이론과 실제를 연구하고 교육하며, 그 결과를 발표하여 동북아법에 대한 이해의 증진과 동북아의 법률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6년 7월 설립되었다.
서해안시대의 중심지역을 표방한 전라북도의 지리적 여건과 동북아시아의 여러 국가와의 인적 물적 교류가 확대되면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법률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동북아시아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법제도의 연구와 이들 국가와 거래하는 전북지역 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실질적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요청에 따라 법제도의 연구와 교육을 담당할 기관으로 전북지역 거점국립대학인 전북대학교가 동북아법연구소를 설립하게 되었고 전북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교육과 자문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