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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상 공표의 의미와 시기 - 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도18230 판결을 참조하여 -
Die Bedeutung und der Zeitpunkt der Veröffentlichung nach dem Urheberrechtsgeset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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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23권 제2호 (2020.04)바로가기
  • 페이지
    pp.213-240
  • 저자
    최상필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74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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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한국어
저작권법상 공표가 성립하느냐를 판단하는 핵심 기준은 사용된 방법이 무엇이냐가 아니고 그 결과 ‘공중에게 공개’가 되었느냐의 여부라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저작물을 발행하는 방법을 통한 공표도 ‘공중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라는 목적보다도 결과적으로 ‘공중에게 공개’ 되었느냐의 여부에 의해 그 성립이 결정됨이 타당하다. 따라서 ‘공중에게 공개’ 여부를 공표의 판단의 결정적 기준으로 삼는다면 공표는 최초의 공표 한 번으로 성립되고, 그 이후에는 같은 저작물에 대해 계속해서 공표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논리적으로 옳다고 본다. 이미 최초의 공표로 특정 혹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었다면, 그 이후에는 어떤 방식이 사용되든지 동일한 내용이 반복해서 공중에게 공개된 것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일 저작자 아닌 자가 저작자로 허위 기재되는 것에 저작자 자신이 동의한 경우라면, 이를 공표하더라도 어떠한 저작권침해 책임도 물을 수 없게 된다. 이 논문의 입장은 저작자 허위 기재로 인한 발행에 면죄부를 주고자 함이 아니라, 현행 규정의 한계를 지적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본문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제13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일부 수정한다면, 부당한 저작자 기재를 하여 저작물을 발행한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입법론이 제시될 수 있다.
기타언어
Das Hauptkriterium für die Entscheidung, ob eine Veröffentlichung nach dem Urheberrecht erfolgt, ist nicht, welche Methode angewendet wurde, sondern ob sie dadurch „öffentlich gemacht“ wurde. Darüber hinaus ist es vernünftig, dass die Veröffentlichung durch die Methode der Herausgabe eines Werks davon abhängt, ob es als Ergebnis „öffentlich bekannt gemacht“ wurde oder nicht, und nicht vom Zweck, „die Nachfrage der Öffentlichkeit zu befriedigen“. Wenn daher die „Offenlegung gegenüber der Öffentlichkeit“ als entscheidendes Kriterium für das Urteil der Öffentlichkeit verwendet wird, ist es logisch richtig, die Veröffentlichung desselben Werks danach nicht anzuerkennen. Wenn es bereits in der Erstveröffentlichung mit einer bestimmten oder nicht festgelegten Mehrheit veröffentlicht wurde, ist es nicht angebracht, denselben Inhalt, der wiederholt für die Öffentlichkeit freigegeben wird, in Frage zu stellen, unabhängig davon, welche Methode danach verwendet wird. Wenn der Autor jedoch selbst zustimmt, dass ein Nichtautor fälschlicherweise als Autor beschrieben wird, selbst wenn er veröffentlicht wird, kann keine Urheberrechtsverletzung festgestellt werden. Die Haltung dieses Papiers besteht nicht darin, der Veröffentlichung aufgrund falscher Urheberschaft einen Genuss aufzuerlegen, sondern auf die Grenzen der geltenden Vorschriften hinzuweisen. Wie im Text erwähnt, kann daher, wenn einige Bestimmungen von Artikel 137 Absatz 1 Nr. 1 teilweise geändert werden, eine Gesetzestheorie vorgeschlagen werden, wonach es möglich ist, die Ausstellung eines Werkes durch Schreiben eines illegalen Autors zu bestrafen.

목차

I. 문제의 제기
Ⅱ. 사안의 소개
1. 사건의 개요
2. 법원의 판단
Ⅲ. 공표와 관련된 쟁점해석
1. 발행의 의미
2. 최초의 공표와 공표권소멸
3. 벌칙 규정
Ⅳ. 판례의 평가
1. 법원의 판시 내용
2. 판결의 평가
V. 결론
< 참고문헌 >
< 국문초록 >
< Zusammenfassung >

키워드

공표 발행물 저작인격권 저작자표시부가 저작권침해 처벌규정 Veröffentlichung erschienene Werke Anbringen der Urheberbezeichnung Urheberrechtsverletzung Strafbestimmungen

저자

  • 최상필 [ Choi, Sang Pil |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학박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The Association of Theory and Practics of Private Law]
  • 설립연도
    2002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법은 善과 術(Jusest ars boni et eaqui)이라고 한다. 법학 연구의 일반적인 경향은 선과 형평에 관한 문제를 실체법분야에서 총괄적으로 다룬다면, 그 '術'에 해당하는 부분은 소송법 분야에서 다루어진다 할 것이다. 법학은 모름지기 실체법을 외면한 소송법만의 연구가 허탈에 빠지게 되고, 또 소송법을 경시하는 실체법만의 연구도 공허할 수 밖에 없다. 민사법의이론과실무학회는 실체법과 소송법이라는 구체적 전문성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동발표회를 가짐으로써 상호 보완하고 보다 깊게 민사법 연구의 전문성을 살려나가는데 그 목적이 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Journal of Theory and Practics of Private Law]
  • 간기
    연3회
  • pISSN
    1598-9801
  • 수록기간
    2002~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5 DDC 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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