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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법상 손해분담협약과 손해조정
Teilungsabkommen im deutschen Recht und Schadensausglei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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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23권 제2호 (2020.04)바로가기
  • 페이지
    pp.83-117
  • 저자
    성대규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74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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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Bei der vorliegenden Arbiet handelt es sich um “Teilungsabkommen im deutschen Recht und Schadensausgleich”. Im Zusammenhang mit dem Thema wurde der Wegeunfall der koreanischen gesetzlichen Unfallversicherung am 1. 1. 2018 in Kraft getreten. In Korea kann heute der Arbeitnehmer bei einem Verkehrsunfall jedenfalls dem Sozialversicherungsträger die Sozialleistungen fordern oder von der Kfz-Haftpflichtversicherung den Schadensersatz verlangen. Wenn die Sozialleistungen gegenüber dem geschädigten Arbeitnehmer anerkannt werden, kann zum Schadensausgleich der Sozialversicherungsträger aufgrund des Umfangs jeder Fahrlässigkeiten gegenüber der Kfz-Haftpflichtversicherung den Regress geltend machen. Hierbei ist ausschlaggebend die Untersuchung des Verkehrsunfalls, den Umfang jeder Fahlässigkeiten festzustellen. Bei der Untersuchung ist vor allem notwendig die Aufwendungen, die weder dem Sozialversicherungsträger noch der Kfz-Haftpflichtversicherung zum Vorteil gereichen. In Deutschland ist jedoch zulässig gemäß § 116 Abs. 9 SGB X die vorherige Vereinbarung einer Pauschalierung der Ersatzansprüche zwischen dem Sozialversicherungsträger und dem Kfz-Haftpflichtversicherer, das heißt, das Teilungsabkommen stellt ein zivilrechtlicher Vertrag aus der Privatautonomie dar. Auf Grund der Vereinbarung nach Willen von Parteien können die vergeblichen Aufwendungen wegen der Untersuchung des Unfalls vermieden werden. Aus dem Teilungsabkommen resultiert die wesentliche Arbeitserleichterung des Sozialversicherungsträgers und Kfz-Haftpflichtversicherers. Davon kann insbesondere gesprochen werden, dass das Teilungsabkommen ein geschichtliches Geschöpf des deutschen Rechts ist.
한국어
2018. 1. 1.부터 출퇴근재해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고 있다. 따라서 근로자의 출퇴근 시에 자동차사고가 발생하고 그 사고가 출퇴근재해로 인정되는 경우에 피해 근로자는 산재보험조합(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보험급여를 지급받거나 가해자의 책임보험사(자동차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게 된다. 이때 만약 근로복지공단이 피해 근로자에게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과 가해자의 자동차보험사 간에 손해조정을 위한 구상관계가 발생한다. 요컨대 구상권의 범위는 피해 근로자와 가해자의 사고발생에 대한 과실비율에 따라서 확정되므로, 산재보험조합과 책임보험사는 사고비율을 조사하기 위해서 인적·물적 비용을 지출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지출비용이 양쪽 모두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것임은 분명해 보인다. 독일은 이 문제와 관련하여 사회법전 제10권 제116조 제9항에서 이른바 ‘손해분담협약’을 규정하고 있다. 동 조에 근거하여 산재보험조합과 책임보험사는 ‘사전에’ 보상청구권에 대한 포괄적 합의를 할 수 있다. 말하자면 사회보험이 공법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양 당사자는 사법상 계약인 손해분담협약을 통해서 무익한 사고조사비용을 회피하고, 업무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것이다. 손해분담협약제도가 독일법의 오랜 역사적 산물이며, 이상적으로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다만 우리 산재보험법이 출퇴근재해를 입법상 규정하고, 관련 분쟁이 증가할 것이라는 점이 충분히 예상되는 만큼, 손해분담협약을 우리 법제에 도입할 가능성이 검토할 필요가 있다.

목차

I. 들어가며
Ⅱ. 손해조정 일반
1. 민사책임과 보험책임 간의 관계
2. 소결
Ⅲ. 손해분담협약(Teilungsabkommen)
1. 의의와 목적
2. 역사적 배경
3. 손해분담협약 개요
Ⅳ. 손해분담협약에 따른 구상권
1. 구상관계 일반
2. 구상권의 성립요건
3. 구상권의 범위
4. 구상권의 포기
V. 나오며
< 참고문헌 >
< 국문초록 >

키워드

손해분담협약 손해조정 출퇴근재해 자동차사고 산재보험조합 책임보험사 구상권 Teilungsabkommen Schadensausgleich Wegeunfall Verkehrsunfall Sozialversicherungsträger Kfz-Haftpflichtversicherung Regress

저자

  • 성대규 [ SUNG, Daegyu |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법학박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The Association of Theory and Practics of Private Law]
  • 설립연도
    2002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법은 善과 術(Jusest ars boni et eaqui)이라고 한다. 법학 연구의 일반적인 경향은 선과 형평에 관한 문제를 실체법분야에서 총괄적으로 다룬다면, 그 '術'에 해당하는 부분은 소송법 분야에서 다루어진다 할 것이다. 법학은 모름지기 실체법을 외면한 소송법만의 연구가 허탈에 빠지게 되고, 또 소송법을 경시하는 실체법만의 연구도 공허할 수 밖에 없다. 민사법의이론과실무학회는 실체법과 소송법이라는 구체적 전문성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동발표회를 가짐으로써 상호 보완하고 보다 깊게 민사법 연구의 전문성을 살려나가는데 그 목적이 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Journal of Theory and Practics of Private Law]
  • 간기
    연3회
  • pISSN
    1598-9801
  • 수록기간
    2002~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5 DDC 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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