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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대표제의 문제점과 법적 개선방안
Problems of the Workers’ Representative System and Legislative Impr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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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사회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사회법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40호 (2020.04)바로가기
  • 페이지
    pp.551-589
  • 저자
    이종수, 이승길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73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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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Current constitutional law and labor law have systems through which workers can participate in the decisions and applications of particular working conditions using various methods, qualified as individuals or groups, but in reality, it is difficult for individual workers to make direct or indirect participations. Current worker participation systems in individual labor relationships have no unified systems or regulations and this is also true for individual labor laws such as the Labor Standards Act. Individual clauses among current regulations do not define concepts and simply use the terminology or use the term of ‘labor representative’ as a different concept. On one hand, establishments with 30 or more full-time workers from each business mandatorily install ‘joint labor-management conferences’ according to current laws on the promotion of worker participation and cooperation and perform regular consultations between labor and management but it is unclear whether joint labor-management conferences have the authority to determine the working conditions of individual workers within establishments and whether decisions made by the joint labor-management conference are effective. Because of this, there are a lot of cases in which roles overlap within labor law. In particular, there are no problems with ‘labor unions organized by majorities within establishments’ but in establishments with no majority labor unions, confusion regarding working condition changes and decisions related to labor representatives are occurring frequently. Situations in which decisions must be made with regard to diverse employment and working forms, reorganizations of working hours, and wage plans are increasing in business circles within management environments that are rapidly changing with the age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globalization, and digitization. To support the rapid working condition changes and decisions of most businesses and non-union enterprises that possess minority unions, the following improvement plans are presented. Labor representatives (ⅰ) must first organize the intersecting and overlapping roles of current worker majorities, majority representatives, and joint labor-management conferences for the uniform and systematic management of worker representation systems and for this, joint labor-management conferences that possess many conditions as worker representation systems must be utilized. (ⅱ) Worker representation systems must clarify their objectives so they do not compete with labor unions within establishments. (ⅲ) Participation opportunities of worker representation systems must be fairly granted so that there are no classes that have their participation opportunities unfairly infringed upon. (ⅳ) Worker representation systems must reinforce opportunities for collecting feedback from employees and must elect a total number of committee members in proportion to establishment workers. (ⅴ) Labor representatives must be elected even in establishments with less than 30 people and systematic opportunities must be guaranteed for workers of small and medium sized businesses to participate in working condition decisions. (ⅵ) Detailed labor representative election qualifications and election methods must be specified. (ⅶ) Labor representatives must be given actual authority to decide working conditions.
한국어
현행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은 ‘근로자대표’를 선임해 사업장내 근로조건의 변경・결정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운용하고 있다. 또한, 현행 근참법은 상시근로자 30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노사협의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근로자위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근로자들의 복지증진, 근로조건 등 사항을 정기적으로 협의・의결하도록 운용하고 있다. 한편, 최근 4차 산업혁명의 도래로 기업에 다양성・자율성・신속성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기업은 생존하기 위하여 인사제도・근무환경의 변화에 대한 적절하고 신속한 의사결정이 필요하다. 그런데, 현행 노동법제는 제기능을 수행하기에 미흡하다. 근로자대표는 개별적 노동법에서 통일된 규정이 없고, 용어도 상이한 개념으로 사용해 체계를 갖추고 있지 못하다. 또한, ‘노사협의회’는 사업장내 개별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결정할 권한이 불분명해 ‘근로자대표’와 역할이 중복된다. 이에 본고는 실무 현장에서 근로자대표제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근로자대표제의 개선방안을 검토하였다. 근로자대표제는 제도 도입에 따른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현행 노사협의회를 활용해야 한다. 또한, 공정한 참여 기회의 부여, 의견수렴 기능의 강화, 선출자격・선출방법의 명문화, 근로조건의 결정권 명확화, 설치범위 확대 등과 같이 관련된 법규정의 미비 사항과 기존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 결국 근로자대표제가 대내외의 민주성・대표성을 확보해, 공정한 경영참가제로써 기업내 노사 파트너쉽을 강화해야 한다.

목차

<국문초록>
I. 문제의 소재
II. 근로자대표제의 현황과 문제점
III. 외국의 근로자대표제
IV. 근로자대표제의 법적 개선방안
V.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근로자대표제 집단적노사관계 과반수노조 근로조건의 결정 노사협의회 workers’ representative system collective labor relations labor-management council collective decision system for the working conditions majority labor unions

저자

  • 이종수 [ Lee, Jong-Soo | 아주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과정 수료(노동법 전공) ] 주저자
  • 이승길 [ Lee, Seung-Gil |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노동법 담당) ] 교신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사회법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Social Security Law]
  • 설립연도
    2003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은 이제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며, 현대 모든 복지국가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리나라도 국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건강보험·연금보험·산업 재해보상보험·고용보험등 사회보험분야에 사회보험법을, 또 국가유공자·공익행위자의 사회적 보상을 위하여 사회보상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으며, 영세민의 기초생활보장과 장애인·노인·아동·여성등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사회부조법·사회복지법 내지 사회복지서비스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사회법관련제도는 단기간의 외형적 급성장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가 비교적 짧으며, 아직도 초창기에 있습니다. 그 결과 무수한 법개정과 시행착오를 경험하지 않으면 아니되었으며, 현재에도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 법제도의 학문적·체계적 연구는 아직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제도는 법을 통하여 생성·변경·소멸됩니다. 사회보험제도, 사회보상제도 및 사회복지제도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러한 제도의 발달도 그 제도의 기초가 되는 사회법의 심도깊은 연구를 통하여 성취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이 제도들은 복합적이고, 서로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허다하므로, 여러 전문가와 실무자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에 이 분야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가진 뜻있는 사람들이 모여 사회법과 사회법관련제도를 학문적·체계적으로 집중 연구하고자 합니다. 그로써 우리나라가 지향하고 있는 복지국가에의 길을 좀 더 단축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역사는 단축시킬 수는 있어도 뛰어 넘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뜻을 같이 하시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간행물

  • 간행물명
    사회법연구 [Studies of Social Security Law]
  • 간기
    연3회
  • pISSN
    1738-1118
  • 수록기간
    2003~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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