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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근로시간법 상 특별연장근로제도
A study on the requirements for special overtime work in Germ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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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사회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사회법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40호 (2020.04)바로가기
  • 페이지
    pp.411-434
  • 저자
    권혁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73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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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Discussion of working hours in Korea focused on quantitative regulation. And they were skewed only about the discussion of the flexible working hours on the premise of the usual situation. There is something important today. Consider the case of unusual circumstances that were ‘unforeseen’, not as a constant increase or decrease in the ‘expected’ workload caused by the nature of the work. Therefore, it is also necessary to prepare a flexible working hours system to cope with temporary and unusual situations. Unfortunately, this is only provided in Article 53 (4) of the Labor Standards Act. And as provided in Article 9 of the recently revised Enforcement Rules. From a doctrinal point of view two things remain. The first is discipline basis and discipline methodology. Special extended work has a very important meaning in the regulation of working hours. In our reality, the transition to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service society is taking a leap forward. Furthermore, in the legislative case of Germany, it can be seen that the special extended work system has various special cases in consideration of the public interest and the attributes of the industrial sector. Nevertheless, it is not advisable to specify it in the Circular. In our case, it seems necessary to refine these rules in detail. The second is the flaw in procedural discipline. In the future, it will be necessary to fully consider the characteristics of each industry and work in developing the special extended work system, but it is necessary to institutionalize measures for ensuring the right to health and sufficient consultation procedures between labor and management. Of course, exceptional work should be admitted in cases where extraordinary overtime work can lead to profound management losses or serious harm to the public in very unusual circumstances. If this situation is not recognized, the existence of the company itself, which is the foundation of labor-management coexistence, may be compromised. If so, cooperation and understanding between labor and management is essential.
한국어
현행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에 관한 유연제도는 주로 탄력근로제 등과 같이 해당 업무나 사업의 속성상 업무의 증감이 사전에 예측이 가능한 경우에 대응한 것이다. 하지만 업무의 증감이 사전에 전혀 예상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대다수의 업종은 근로시간을 단축하거나 휴업하였지만, 또 일부 업종은 오히려 엄청난 연장근로를 할 수 밖에 없었다.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종래 예상할 수 없는 상황에 대응한 연장근로에 대해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에 재난 수습을 염두에 둔 규정을 두었을 뿐이었다. 최근에 이르러야 동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비교적 다양한 특별연장근로의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연장근로제도가 단지 시행규칙에 규정되는 것이 옳은 것인지는 의문이다. 오히려 독일 근로시간법 상의 특별연장근로 규정 내용과 판례법리에서 보듯이 모법인 근로기준법 상에 이에 대한 세부적 규정을 두는 것이 옳다.

목차

<국문초록>
I. 서설
II. 독일 근로시간법 상 특별연장근로제도
III. 비상상황형 특별연장근로제
IV. '단기형' 특별연장 근로
V. 특별 연장 근로 시간의 한도
VI. 비교법적 시사점 및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연장근로제도 근로시간에 관한 규제 행정관청의 승인 경영 상 어려움 임시적 인력 투입 자초한 경영위험 Overtime system Regulation of working hours Approval by the administrative office Management difficulties temporary provision of manpower Unavoidable management risk

저자

  • 권혁 [ KWON HYUK |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정교수), 법학박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사회법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Social Security Law]
  • 설립연도
    2003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은 이제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며, 현대 모든 복지국가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리나라도 국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건강보험·연금보험·산업 재해보상보험·고용보험등 사회보험분야에 사회보험법을, 또 국가유공자·공익행위자의 사회적 보상을 위하여 사회보상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으며, 영세민의 기초생활보장과 장애인·노인·아동·여성등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사회부조법·사회복지법 내지 사회복지서비스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사회법관련제도는 단기간의 외형적 급성장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가 비교적 짧으며, 아직도 초창기에 있습니다. 그 결과 무수한 법개정과 시행착오를 경험하지 않으면 아니되었으며, 현재에도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 법제도의 학문적·체계적 연구는 아직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제도는 법을 통하여 생성·변경·소멸됩니다. 사회보험제도, 사회보상제도 및 사회복지제도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러한 제도의 발달도 그 제도의 기초가 되는 사회법의 심도깊은 연구를 통하여 성취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이 제도들은 복합적이고, 서로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허다하므로, 여러 전문가와 실무자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에 이 분야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가진 뜻있는 사람들이 모여 사회법과 사회법관련제도를 학문적·체계적으로 집중 연구하고자 합니다. 그로써 우리나라가 지향하고 있는 복지국가에의 길을 좀 더 단축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역사는 단축시킬 수는 있어도 뛰어 넘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뜻을 같이 하시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간행물

  • 간행물명
    사회법연구 [Studies of Social Security Law]
  • 간기
    연3회
  • pISSN
    1738-1118
  • 수록기간
    2003~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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