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various form of flexible working hours system has been getting attention as a way to respond to the 52 hours limited in a week as total amount of working hours. In particular, the industries such as software development industry and IP service industry attempt to actively utilize selective working hours system rather than discretionary working hours or flexible working hours in response to working hours regulation not exceeding 52 hours. However, such trend is a bit concerning as selective working hours system is intended to guarantee working hours sovereignty of employee by enabling employee to determine the starting and ending time of work. If this system is utilized for the purpose of overcoming challenges of working hours not exceeding 52 hours with a focus on managerial interests of employers, then essential purpose of this system, which is securing time sovereignty of employee, will be disregarded. Under such circumstances, there is a risk of encouraging long working hours while additional wage is not properly paid. Therefore, to successfully introduce and utilized the selective working hours system in accordance with its purpose, employer should be well aware of its purpose and guarantee the rights to determine starting and ending time of work by employee. To that end, employer should understand detailed standards prescribed in the Labor Standard Act and strictly comply with them. However, difficulties lie with the fact that the selective working hours system has been rarely employed and only few administrative interpretation and case laws that clarify legal requirements of this system exist. This is major obstacle in legitimately introducing and utilizing the selective working hours system. Being aware of such problems, this study aims to suggest solutions by reviewing several issues that have not been fully reviewed. The issues that this study will deal with are application and exclusion of the selective working hours system to individual employee, relations between rights to determine starting and ending time of work and work order, methods for calculation extended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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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간에 허용되는 근로시간의 총량이 원칙적으로 52시간으로 한정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각종 유연근로시간제가 더욱 주목받고 있다. 특히 소프트웨어개발업이나 IT 서비스업에서는 52시간 근로시간 규제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재량간주근로시간이 탄력적 근로시간제보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려고 하고 있다. 그런데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업무의 시작 및 종료의 시각을 근로자가 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근로시간 주권을 보장한 제도라는 점에서 이러한 최근의 경향은 다소 우려스럽다. 사용자의 경영 이익을 중점에 두고 52시간 근로시간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목적에서 활용되다보면 근로자의 시간 주권 확보라는 핵심적 취지가 몰각될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가산임금이 제대로 지급되지도 않으면서 장시간 근로가 조장될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제도의 취지에 맞게 성공적으로 도입하고 활용할 수 있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용자가 선택적 근로시간제도의 취지를 잘 이해하고 근로자에게 보장되어 있는 업무의 시작 및 종료의 시각 결정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용자는 선택적 근로시간제에 관한 근로기준법의 기준을 잘 이해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하지만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종래 그다지 활용되지 않고 있던 제도인 만큼 이 제도의 법적 요건 등을 명백히 밝히고 있는 행정해석이나 판례 등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선택적 근로시간제가 적법하게 도입되고 활용되는 데 중요한 장애요인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종래 충분히 검토되지 않고 있던 몇 가지 쟁점을 검토하여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한다. 본 연구에서 다룰 쟁점은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개별 근로자에 대한 적용과 배제, 업무의 시작・종료 시각 결정권과 업무명령의 관계, 연장근로의 산정 방법이다.
목차
<국문초록> I. 서론 II.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개별 근로자에 대한 적용과 배제 III. 업무의 시작ㆍ종료 시각 결정권과 업무명령 IV. 연장근로의 인정 및 연장근로시간의 산정 V.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근로시간유연근로시간제선택적 근로시간제서면합의의 법적 효력연장근로Working hoursFlexible working hours systemSelective working hours systemLegal effects of written agreementExtended work
한국사회법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Social Security Law]
설립연도
2003
분야
사회과학>법학
소개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은 이제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며, 현대 모든 복지국가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리나라도 국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건강보험·연금보험·산업 재해보상보험·고용보험등 사회보험분야에 사회보험법을, 또 국가유공자·공익행위자의 사회적 보상을 위하여 사회보상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으며, 영세민의 기초생활보장과 장애인·노인·아동·여성등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사회부조법·사회복지법 내지 사회복지서비스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사회법관련제도는 단기간의 외형적 급성장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가 비교적 짧으며, 아직도 초창기에 있습니다. 그 결과 무수한 법개정과 시행착오를 경험하지 않으면 아니되었으며, 현재에도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 법제도의 학문적·체계적 연구는 아직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제도는 법을 통하여 생성·변경·소멸됩니다. 사회보험제도, 사회보상제도 및 사회복지제도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러한 제도의 발달도 그 제도의 기초가 되는 사회법의 심도깊은 연구를 통하여 성취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이 제도들은 복합적이고, 서로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허다하므로, 여러 전문가와 실무자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에 이 분야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가진 뜻있는 사람들이 모여 사회법과 사회법관련제도를 학문적·체계적으로 집중 연구하고자 합니다. 그로써 우리나라가 지향하고 있는 복지국가에의 길을 좀 더 단축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역사는 단축시킬 수는 있어도 뛰어 넘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뜻을 같이 하시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