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transition of irregular workers in the public sector(such as temporary, dispatched and service worker) to regular employees has resulted in significant changes in the quality and quantity of public servants, which necessitate establishing a reasonable working relationship. The transition to regular employees ensured the continuity and stability of employment, and it can also be evaluated in that the government showed a willingness to close the wage gap by improving the remuneration system and creating new allowances. However, the argument for workers of public service is that there is still a wage gap or discrimination, and the legal status of workers of public service is unclear, so legislative measures are needed to address it. In the perception that workers of public service is essential workers who carry out constant tasks to maintain public work in the public sector, they need to establish a new institutional response system based on labor-management cooperation. In addition, the ‘Committee for Workers of Public Service’ established under the Prime Minister's Order is equivalent to the creation of a new department in charge of public affairs at a central administrative agency that is claimed by workers of public service, so it should be recognized as an essential duty of the Committee for Workers of Public Service to establish jobs as sustainable and decent work. Moreover, the “Standard Plan for the Regulations for Personnel Management of Workers such as workers of public service,” presented by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corresponds to the employment rules for public servants, so each agency and public institutions are required to be bound by upgrading to the Prime Minister's Order. Also, the National Assembly needs to discuss the issue of workers of public service's salaries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s of fiscal democracy, considering the burden of the people, financial demand and predictability, and procedural democracy. More than anything else, the role of a group, or a trade union, to represent the will of public servants is important for a stable settlement of workers of public service. There are concerns over whether the unions will unite the wills of workers of public service, which have been fragmented by institutions, regions and duties, to create a single voice. Public confidence in “workers of public service” will weaken if they show signs of institutional selfishness or division in collective bargaining for better job security and maintenance of working conditions for the entire civil service. It is expected that a stable settlement of public service posts to lead to an expansion of public welfare.
한국어
공공부문 비정규직(기간제근로자 및 파견・용역 등)의 정규직(공무직) 전환으로 공무직의 질적・양적 측면에서 큰 변화가 초래되어 합리적인 근로관계의 정립이 시급하다. 정규직 전환으로 고용의 지속성과 안정성은 담보되었고, 또한 정부는 보수체계 개선 및 수당 신설로 임금 격차를 해소하려는 의지를 보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공무직의 주장은 여전히 임금 격차 내지 차별이 존재하고, 공무직의 법적 지위도 불명확하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입법적 조치가 필요하다. 공무직은 공공부문에서 공공업무를 유지시키기 위한 상시・지속적 업무를 수행하는 필수적 근로자라는 인식에서 노사협치를 기반으로 새로운 제도적 대응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또한 국무총리훈령으로 설립된 ‘공무직위원회’는 공무직이 주장하는 중앙행정기관에서 공무직을 담당하는 부서 신설에 해당하므로 공무직의 일자리가 지속가능하고 양질의 일자리로 정착시키는 것을 공무직위원회의 본질적 임무로 인식하여야 한다. 아울러 고용노동부가 제시한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표준안」은 공무직의 취업규칙에 해당하므로 국무총리훈령으로 규정하여, 각 기관 및 공공기관에 대하여 구속력을 갖도록 한다. 그리고 공무직 급여를 기본경비인 인건비로 예산 편성하라는 주장에 대하여는 국민 부담, 재정 수요 및 예측가능성, 절차적 민주성 등을 고려하여 재정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국회의 논의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공무직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는 공무직의 의사를 대변할 단체 즉 노동조합의 역할이 중요하다. 공무직 노동조합이 종래 기관별, 지역별, 직무별로 파편화되어 있는 공무직의 의사를 통합해 하나의 목소리로 만들어낼지 우려가 존재한다. 공무직 전체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의 유지 향상을 위한 단체교섭에서 기관이기주의 내지 분열된 양상을 보인다면 ‘공무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약화될 것이다. 공무직의 안정적 정착이 공공복리의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목차
<국문초록> I. 문제 제기 II. 공공부문 근로자의 현황과 쟁점 III. 공무직제 법제화 논의 IV. 공공부문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논의 V.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공공부문 비정규직공무직공무직위원회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균형처우취업규칙irregular worker in public sectorworker of public servicecommittee for worker of public serviceequal pay for equal value of workbalanced treatmentemployment regulation
한국사회법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Social Security Law]
설립연도
2003
분야
사회과학>법학
소개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은 이제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며, 현대 모든 복지국가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리나라도 국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건강보험·연금보험·산업 재해보상보험·고용보험등 사회보험분야에 사회보험법을, 또 국가유공자·공익행위자의 사회적 보상을 위하여 사회보상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으며, 영세민의 기초생활보장과 장애인·노인·아동·여성등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사회부조법·사회복지법 내지 사회복지서비스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사회법관련제도는 단기간의 외형적 급성장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가 비교적 짧으며, 아직도 초창기에 있습니다. 그 결과 무수한 법개정과 시행착오를 경험하지 않으면 아니되었으며, 현재에도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 법제도의 학문적·체계적 연구는 아직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제도는 법을 통하여 생성·변경·소멸됩니다. 사회보험제도, 사회보상제도 및 사회복지제도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러한 제도의 발달도 그 제도의 기초가 되는 사회법의 심도깊은 연구를 통하여 성취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이 제도들은 복합적이고, 서로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허다하므로, 여러 전문가와 실무자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에 이 분야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가진 뜻있는 사람들이 모여 사회법과 사회법관련제도를 학문적·체계적으로 집중 연구하고자 합니다. 그로써 우리나라가 지향하고 있는 복지국가에의 길을 좀 더 단축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역사는 단축시킬 수는 있어도 뛰어 넘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뜻을 같이 하시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