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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와 평등
Social Welfare Service for Disabled Persons and Equ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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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사회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사회법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40호 (2020.04)바로가기
  • 페이지
    pp.189-217
  • 저자
    김희성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73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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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study examines whether the concept of equality can be an objective indicator for measurement of the adequacy of benefits for disabled persons. Disabled persons can pursue the life they want and demand social security benefits through their rights to equality and anti-discrimination laws. In particular, rational consideration can be demanded by disabled persons by claiming that their needs for subjective life that have not been satisfied are infringed interests. The ‘Act on the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Persons with Disabilities, Remedy against Infringement of Their Rights, Etc.’, which is currently in operation, is thought to raise the possibility. For the state, local governments, and employers, this act provides that 「This act prohibits discrimination for the reason of disabilities in all living territories and effectively remedies for the rights and interests of those who have been discriminated for the reason of disabilities, thereby (Article 1), nobody should be discriminated for the reason of disabilities, past records of disabilities, or being suspected of having disabilities(Article 7)」 and disabled persons and their supporters expect that demanding social welfare services that satisfy the living and economic needs of disabled persons would become possible based on these provisions. However, since there is no common perception of the social welfare services at the level thought by disabled persons and their supporters, it cannot be said that it has been agreed to provide such social welfare services. The purpose and necessity of this study is to review and analyze whether equality can present an appropriate point of compromise for the conflict of interests as such. The question of this study was about whether the concept of equality could be an objective indicator to measure the adequacy of benefits for disabled persons. Equality has different faces (subjectivity, voluntariness, and arbitrariness) behind the moderate expression. The nature of equality as such leads to overestimation and underestimation of certain needs as far as precedents are concerned, and furthermore, there are cases where the needs are protected without considering the evaluation of needs in comparison with other interests. With regard to the present condition, it can be said that equality has not become an objective indicator that guarantees the adequacy of benefits. However, the subjective nature of equality can be evaluated as having a positive nature in the sense of pursuing personal goodness. In order for equality to justify distribution based on such a nature, it is thought that the distribution of resources should be fair. However, in the discussion of distributive justice in legal philosophy, the present condition cannot be said to be successful in simultaneously satisfying individuals' pursuit of goodness and fair distribution of resources. Therefore, in this study, as a contemporary opinion, a method to satisfy the two demands through discussion in community was presented. However, the above contemporary opinion aims to maximize the welfare of individuals within the range of the financial ability or social resources of each community. Although it might have become a different story from the discussion of equality before we know, it may be an approach to the original posture of equality.
한국어
이 글에서는 평등 개념이 장애인에 대한 급부의 적정성을 측정하는 객관적인 지표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해 검토한다. 장애인은 자신이 원하는 삶을 추구하고, 그 실현을 위해 평등권과 차별금지법을 통해서 사회보장급부를 요구할 수 있다. 특히 정당한 편의제공은 장애인이 주관적인 생활수요에 의해서 또는 그것이 충족되지 않는 것을 피침해이익으로 하는 것에 의해서 요구할 수 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그 가능성을 높인다고 생각된다. 장애인과 그 지원자는 장애인의 생활・ 경제수요가 충족되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이 법에 근거해 요구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과 그 지원자가 생각하고 있는 수준의 사회복지서비스와 그에 필요한 비용에 대해서 공통의 인식이 있는 것은 아니어서 그와 같은 사회복지서비스를 지급하기로 동의가 이루어졌다고는 할 수 없다. 이와 같은 이익의 대립에 대해서 평등은 적당한 타협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인가를 검토・분석하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자 필요성이다. 평등은 그 온건한 표정의 뒷모습에 다른 얼굴(주관성, 임의성, 자의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평등의 성격은 외국판례를 검토해 보면, 특정 수요에 대한 과대평가와 과소평가를 낳고 있고 더욱이 수요에 대한 평가를 다른 이익과 비교 형량하지 않고 보호하는 문제점이 있다. 현실에서 평등은 급부의 적정성을 담보하는 객관적 지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평등의 주관적인 성격은 개인의 선(善)의 추구라는 의미에서는 긍정적인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평등이 이러한 성격에 근거한 분배를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자원의 분배가 공정한 것이어야 한다. 이 글에서는 공정한 자원의 분배와 장애인의 주체적 생활 수요(needs)라는 2개의 요청을 충족하는 방법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시론은 각 지역사회의 재정능력과 사회적 자원의 범위 내에서 개인의 후생복지의 최대화를 목표로 하는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I. 들어가는 말
II. 평등이라는 개념의 여러 모습
III. 평등과 차별 그리고 장애인
IV. 평등에 관한 두 가지의 요청 - 공정한 자원의 분배와 장애인의 주체적 생활수요
V. 결론에 갈음하여
참고문헌

키워드

사회복지서비스 장애인 평등 급부의 적정성 평등권 차별금지법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인의 선의 추구 자원의 공정한 분배 피침해이익 Social Welfare Service Disabled Persons Equality the adequacy of benefits rights to equality anti-discrimination laws The ‘Act on the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Persons with Disabilities Remedy against Infringement of Their Rights individuals’ pursuit of goodness fair distribution of resources.infringed interests

저자

  • 김희성 [ Kim, Hee-Sung |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사회법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Social Security Law]
  • 설립연도
    2003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은 이제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며, 현대 모든 복지국가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리나라도 국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건강보험·연금보험·산업 재해보상보험·고용보험등 사회보험분야에 사회보험법을, 또 국가유공자·공익행위자의 사회적 보상을 위하여 사회보상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으며, 영세민의 기초생활보장과 장애인·노인·아동·여성등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사회부조법·사회복지법 내지 사회복지서비스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사회법관련제도는 단기간의 외형적 급성장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가 비교적 짧으며, 아직도 초창기에 있습니다. 그 결과 무수한 법개정과 시행착오를 경험하지 않으면 아니되었으며, 현재에도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 법제도의 학문적·체계적 연구는 아직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제도는 법을 통하여 생성·변경·소멸됩니다. 사회보험제도, 사회보상제도 및 사회복지제도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러한 제도의 발달도 그 제도의 기초가 되는 사회법의 심도깊은 연구를 통하여 성취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이 제도들은 복합적이고, 서로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허다하므로, 여러 전문가와 실무자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에 이 분야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가진 뜻있는 사람들이 모여 사회법과 사회법관련제도를 학문적·체계적으로 집중 연구하고자 합니다. 그로써 우리나라가 지향하고 있는 복지국가에의 길을 좀 더 단축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역사는 단축시킬 수는 있어도 뛰어 넘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뜻을 같이 하시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간행물

  • 간행물명
    사회법연구 [Studies of Social Security Law]
  • 간기
    연3회
  • pISSN
    1738-1118
  • 수록기간
    2003~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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