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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의 선택으로서 안락사 및 의사조력자살에 관한 공리주의 논변
Utilitarian Arguments about Euthanasia and Physician-Assisted Suicide as Choices of Dea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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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윤리교육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윤리교육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56집 (2020.04)바로가기
  • 페이지
    pp.143-165
  • 저자
    이상희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73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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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In the discussion of Euthanasia and Physician-Assisted Suicide, the approach that bases itself on patient’s choice, is a way of bypassing the principle of nonmaleficence, which is closely linked to the ethical distintion of killing and allowing to die. The main difference between the concepts of voluntary active euthanasia and physician assisted suicide within active euthanasias, is just the role of the facilitators(doctors). Or it simply distinguishes the agent who causes the patient's death. Beauchamp argues that ‘refusals of treatment’ is the same as ‘requests of death’ in terms of individual autonomy, because an individual is a judge of his or her best interests. Brad Hooker also insists that voluntary active euthanasia could be allowed in law. He argues that this is a likely prospect because respect for individual autonomy is quite useful. Rule-Utilitarians say that social expected good of accepting rules respecting individual autonomy is surely great. When euthanasia is viewed as suicide, the discussion on euthanasia and PAS shifts to whether euthanasia is allowed on the grounds of respect for autonomy; or to the questions of whether the patient has justified reasons to be helped by others in order to realize an individual’s autonomous act of death.
한국어
안락사 및 의사조력자살에 관한 죽음의 선택 접근은 죽임과 죽게 내 버려 둠이라는 행위 유형과 밀접한 해악 금지 원칙에 관한 윤리적 쟁 점을 완화한다. 능동적 안락사의 개념 안에서 자발적 능동적 안락사와 의사조력자살은 환자의 죽음을 가져오는 행위자의 구별 내지는 조력자 (의사)의 역할 차이만을 의미한다. 비첨(Tom L. Beauchamp)은 최선의 이익을 판단하는 주체 개인의 자율성에 근거하여, ‘죽음에 대한 요청’ 이 ‘치료에 대한 거부’와 동일하게 유효하다고 주장한다. 후커(Brad Hooker)는 자율성을 존중하는 규칙의 수용이 사회적 기대 효용이 크 다는 점을 근거로 자발적 안락사의 합법화를 옹호한다. 그러므로 개인 의 죽음 선택이라는 관점에서 안락사 및 의사조력자살에 관한 논의는 이러한 선택이 개인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방식에서 허용될 수 있는지 와 개인의 자율적 행위인 죽음을 실현하기 위해 타인의 도움을 받을 근거가 있는지의 문제로 전환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죽음의 선택으로서 안락사 및 의사조력자살
Ⅲ. 안락사 및 의사조력자살에 관한 공리주의의 논변
Ⅳ.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안락사 의사조력자살 PAS 죽을 권리 공리주의 euthanasia physician-assisted suicide PAS right to die utilitarianism

저자

  • 이상희 [ Lee, Sang-Hee | 한국교원대학교 윤리교육과 강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윤리교육학회 [The Korean Ethics Education Association]
  • 설립연도
    2000
  • 분야
    사회과학>교육학
  • 소개
    본 학회는 윤리, 도덕 교과교육학과 교과내용학의 연구발전에 기여하려는 목적하에 설립되어 전국대학교의 윤리, 도덕교육 관련교수들과 대학원 석사, 박사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현장교사들을 회원으로 하고 있는 순수 학술단체이다. 이러한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연구, 학술회의 및 워크??, 학술교류, 출판활동에 주력하여 본 학회가 운영됨으로써 전국대학과 초중등학교에 있는 회원들의 학구열을 고취시키고 일선학교의 윤리교육분야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한국의 윤리, 도덕교육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생각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윤리교육연구 [Journal of Ethics Education Studies]
  • 간기
    계간
  • pISSN
    1738-0545
  • eISSN
    2733-8983
  • 수록기간
    2000~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70 DDC 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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