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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민주주의를 위한 ‘생태법인’ 제도의 필요성
Necessity of ‘Eco Legal Person’ System for Ecological Democr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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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대동철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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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대동철학 KCI 등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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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90집 (2020.03)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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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11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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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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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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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373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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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 영어
-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raise the need for an ‘eco legal person’ as part of a way to realize ecological democracy. The term ‘eco legal person’ has never been used in ecosystems or laws. We intend to use the term as “a system that grants legal rights to objects whose ecological value is important among future generations and non-humans.” Ecological democracy is an alternative political ideology that combines the superiority of a democratic system with the core values of ecological philosophy: the coexistence of man and nature. Ecological democratic ideology seeks to reflect the ecological interests of future generations and non-human beings in the community’s decision- making process. However, this is impossible and it has no legal right to communicate with the current generation. Therefore, more concrete measures are needed to realize ecological democracy. Humanity has created and used a ‘legal person’ system that recognizes legal rights to non-human beings. As one of the alternatives to overcome the ecological crisis, we believe that the ecological construction can be newly introduced through the formation of social consensus. Today, most countries have constitutionalism as the fundamental principle of democracy. Thus, an ‘eco legal person’ needs constitutional status to be guaranteed legal and institutional stability.
- 한국어
- 이 글의 목적은 생태민주주의의 실현 방안의 하나로 ‘생태법인(Eco Legal Person)’ 제도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데 있다. 아직은 생태학이나 법학에서 생태법인이라는 용어가 사용된 적은 없다. 필자는 생태법인이라는 용어를 “미래 세대는 물론 인간 이외의 존재들 가운데 생태적 가치가 중요한 대상에 대하여 법적 권리를 갖게 하는 제도”로 사용하고자 한다. 생태민주주의는 인간과 자연의 공존이라는 생태철학의 핵심 가치에 민주주의 체제의 우월성을 융합한 대안 정치이념이다. 생태민주주의 이념의 핵심은 공동체 의사결정과정에 미래 세대와 인간 이외 존재들의 생태적 이해관계가 고려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그런데 미래 세대나 인간 이외의 존재는 현세대와 의사소통이 어렵고 법적 권리도 없다. 따라서 생태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 모색이 요구된다. 인류는 오래전부터 인간 이외의 존재에게 법적 권리를 인정하는 ‘법인’ 제도를 창안하여 사용해 오고 있다. 이에 비춰본다면 생태민주주의 작동 방안의 하나로 ‘생태법인’ 또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통해 도입될 수 있다고 본다. 그리고 ‘생태법인’의 법적․제도적 안정성을 담보되기 위해서는 ‘생태법인’의 헌법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는 헌정주의를 근본원리로 민주주의가 작동되고 있기 때문이다.
목차
요약문
1. 문제 제기
2. 생태철학의 등장과 쟁점
가. 테일러의 생명 중심 윤리
나. 레오폴드의 대지의 윤리
다. 심층생태주의와 사회생태주의
3. 생태정치이념으로서 생태민주주의
가. 등장의 배경
나. 생태민주주의 구상
다. 의의와 한계
4. 생태법인을 위한 탐색
가. 배
나. 법인의 의의
다. 생태법인의 필요성
라. 생태법인 추진 방향과 쟁점
5. 마무리 글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생태학 생태철학 생태민주주의 법인 생태법인 ecology ecological philosophy ecological democracy legal person eco legal person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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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대동철학회 [The Daedong Philosophical Association]
- 설립연도
- 1998
- 분야
- 인문학>철학
- 소개
-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가 처해 있는 국내외적인 많은 어려움 속에서 한국의 철학계가 이제는 자신의 존재 이유를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해 보고 새로운 방향을 추구해 나아가야만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들이 더욱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되돌아 보건대 지난 수십년간 우리 철학인들의 노력으로 많은 발전이 이어져 오기는 하였으나 아직도 한국의 철학계는 일제가 남기고 간 뿌리 깊은 구조적 왜곡의 도식적 틀로 부터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가 하면,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근래에 진행되고 있는 철학 활동들의 상당한 부분이 외국 철학계의 축소판적 모방 내지는 반복에 그침으로써 진정한 의미의 현실성에 대하여 역행까지 하고 있다는 사실들이 심각한 우려를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철학은 분명 시대와 사회의 현실적 토양에 뿌리를 둔 자생적이고 종합적인 지적 노력들의 결집장인 것입니다. 이제 한국의 철학계는 지난 날의 왜곡된 도식적 틀과, 주체성을 상실한 타성적 모방을 면밀한 비판적 반성과 함께 철저히 극복하여야 하며 새로운 시야와 태도를 가지고 우리들 현실의 심층부에 놓여 있는 문제들에 가까이 다가가야만 합니다. 진정 우리의 철학계는 근본적인 질적 전환의 단계에 접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 철학사를 되돌아볼 때, 철학은 어렵고 복잡한 시대적 전환기의 상황에 놓여질수록 더욱더 그 진가를 발휘하여 그 사회의 내면에 은폐되어 있는 총체적 구조 연관의 모습들을 드러내어 밝혀 주고 새로 운 이념과 비젼을 제시함으로써 더 진일보한 인간 실현의 공동체 형성에 기여해 왔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한국의 현실 상황은 어려운 문제들이 구조적으로 복잡하게 얽혀 있는 난해한 장이면서 동시에 새로운 철학의 탄생을 예고하는 풍부한 다양성의 토양인 것입니다. 이 새로운 철학적 종합은, 현재 우리의 삶을 구성하고 있는 다양성의 토양이 아직 성숙한 문화적 종합을 이루지 못한 채 그저 혼재된 상태에 놓여져 있음으로 인해 더욱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의 대학과 사회는 외양상으로는 풍부함에 넘치고 있고, 또 전반적인 사회 발전의 수준이 이미 산업사회의 단계를 넘어 첨단 과학 기술 정보사회에 진입하고 있다고 말해지고 있지만, 그 내면의 문화 적이고 사회적인 과정들은 어느 틈엔가 자각하기 힘들 정도로 기술적 효율성과 자본의 논리라는 획일적 이데올로기에 의해 지배당하는 일차원적인 단순성의 수준으로 전락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교육과 문화는 이러한 일차원적인 경향에 밀려 비인간화의 황폐한 지대로 내몰리고 있는 것입니 다. 대학에서조차 철학은 잊혀져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러한 심각한 상황 때문에 철학은 자기 인식의 눈을 다시 떠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오늘날 이 사회에서 어떠한 획일적 논리가 막후에서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가, 그 논리는 각 분야에서 어떠한 지식의 형태로 또 어떠한 문화의 방식으로 보이지 않게 작용하고 있는가를 공개된 담론의 무대에 올려 논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망각되고 왜곡된 우리들 존재의 본질을 다시 일깨우는 일이며, 또한 진정한 자유로운 인간 공동체의 문 화 형성에로 나아가는 길의 시작일 것입니다. 미래의 우리의 철학은 역사적 맥락 속에서 현실 상황의 내면적 구조 연관의 변화하는 역동적 모습을 분명히 드러내어 밝혀 주고 우리들 삶의 본질을 지켜 줌으로써 인간 공동체의 실현을 위한 교육적 문화 적 터전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철학의 과정은 우리의 철학인들 모두가 현실의 문제 의식에 공감하 고 서로의 학식과 구상들을 대화하며 뜻을 함께 모으는 가운데 서서히 결실을 맺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들의 이러한 대화와 논의의 과정이 본래부터 국제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은 오늘날 모든 국가들의 사회 생활이 국제적인 상호 교류와 영향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특히 우리의 한국 사회는 동서양의 문화적 교차 지점에서 매우 복잡한 다양성의 현실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을 위시한 세계 여러 나라의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새로운 철학은 동서양의 수많은 철학 이론 들이 함께 참여하여 토론하는 집단적인 노력을 통하여 탄생할 것이며, 본 大同哲學會는 그것을 위한 대화의 중심 무대가 될 것입니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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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대동철학 [Journal of the Daedong(Graet Unity) Philosophical Assocition]
- 간기
- 계간
- pISSN
- 1229-0750
- 수록기간
- 1998~2026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105 DDC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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