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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유기업의 구조조정에 관한 고찰
A Study on the Restructuring of State-owned Enterprises in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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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회생법학 바로가기
  • 통권
    통권 제19호 (2019.12)바로가기
  • 페이지
    pp.127-169
  • 저자
    金容吉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7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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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China proposed 'Supplier Reform' plans since 2015 and removed excessive equipment of industries, non-performing loans of banks, and excessive debts by restructuring the steel and coal industries. Even through the global financial crisis, China achieved rapid growth by lowering interest rates and making large-scale financial investments, but during the course of this, the scope of bad debts also rose starkly. Insolvency of state-owned enterprises is normally due to internal issues of the corporation, but it is also inevitably linked with financial issues, and therefore, it is an issue with non-performing loans of banks. Non-performing loans are first treated according to the relevant laws by financial companies or state-owned asset corporations, and then, it is resolved through court rehabilitation procedures or bankruptcy procedures, etc. Chinese state-run corporations require business management and efficient operation corresponding to its scope. In particular, policies that separate government finance and banking are recommended and awareness and sense of management for the business environment should be instilled so that companies and laborers can coexist. Ultimately, it is necessary to clean up non-performing loans and restructure the organizations and boldly transfer it to the private sector. By doing so, it will be possible to not only employ new methods for business management, but also procure finances in the open market, thereby reducing the load on the government.
한국어
중국은 시진핑 집권 2기에 막강한 국력을 바탕으로 강대국 외교를 구 사했지만 미·중간의 무역분쟁, 남중국해 문제, 양안문제, 홍콩사태 특히 코로나19사태 등 여러 어려움에 처하면서 방어적인 대외정책을 추구해 왔다. 2015년 5월에 중국의 산업구조를 고도화시키고자중국제조 2025를 마련하고 중국 제조업을 2015~2025년까지 세계 수준의 제 조 강국에 진입하고자 하였으며, 아울러 2015년 말부터는공급측개혁 (供给侧改革)을 새로운 방향으로 제시하였는데, 2016년부터는 철강과 석탄산업분야 등을 구조조정함으로써 각종 산업의 과잉설비, 은행 부실 채권, 과다채무 등을 제거하는 정책을 시행하였다. 그 이전에도 심각한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었었는데, 2009년부터 2011년 사이에 금리의 인 하와 대규모의 재정투자로 고도성장을 이루었지만 중국은 그 과정에서 부실채무의 규모가 급증하였다. 개혁ㆍ개방을 취해온 이래 중국은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에서 사회주 의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국유기업의 개혁은 늘 중요한 문 제로 부각되었는데, 중소형의 국유기업은 파산, 매각 등으로 민영화하고 중대형의 국유기업은 합병 등을 통한 구조조정의 방식으로 정책을 진행 하였다. 부실채권의 근원에는 부실대출이 있다고 보아 대출위험분류를 하는 경우에는 차주의 상환능력이나 담보, 은행의 여신관리 상황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따라 인민은행은 2019년 금융보 고서를 통하여 중소은행을 포함한 4379개를 조사하여 8~9등급을 받은 587개 은행에 대하여는 신용파산위기를 경고하였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중국 국유기업의 구조조정제도
Ⅲ. 중국 기업구조조정제도의 개선점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중국 구조조정 재정 파탄 부실채권 회생절차 기업회생절차 파산절차. China Restructuring Financial Complications Non-Performing Loan Rehabilitation Procedure Corporate Rehabilitation Procedure Bankruptcy Procedure

저자

  • 金容吉 [ 김용길 |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중국정법대학 박사연구생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Rehabilitation Bankruptcy Law]
  • 설립연도
    2008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본회는 금융채무불이행자가 건전한 시민으로 거듭날 수 있는 구제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건전한 사회발전에 이바지하고, 도산상태에 처한 채무자에 대하여 취하는 회생 및 파산, 청산 등과 관련한 법률 및 제도에 관한 학술적 연구 및 실무적 조사 등을 통하여 관련 법률과 제도의 개선 및 효율적인 집행과 국내외 관련 대학교, 연구소 및 연구단체와의 상호교류 및 협력을 위하여 노력하고, 국가의 경제발전 및 법문화 창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회생법학 [Korean Law Review f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 간기
    반년간
  • pISSN
    2093-6923
  • 수록기간
    2010~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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