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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개인파산제도 도입에 관한 고찰
A study on the introduction of personal bankruptcy system in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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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회생법학 바로가기
  • 통권
    통권 제19호 (2019.12)바로가기
  • 페이지
    pp.101-126
  • 저자
    朴冬梅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7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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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It is discussed that whether or not to introduce private bankruptcy system since the mid to late 1990s. the Draft enterprise bankruptcy law of 2004 considered the introduction of the personal bankruptcy system, but did not introduce it, Because the time is still early. But in recent years, the discussion about the introduction of personal bankruptcy system has become a hot topic again, and the voice of supporting the introduction in the work or academia is dominant. Because family debt or business debt increase continuously, personal debt can not get rid of heavy debt due to no personal bankruptcy system in China, so the right to survival and development can not be guaranteed, as a result, the flexible development of market economy has been affected and other practical problems. so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the personal bankruptcy system. The government and the Supreme People's court share the same view on such social problems. In July this year, eight departments, including the Supreme People's Court of the reform and Development Commission pressed their Opinions on deepening the comprehensive supporting reform, indicating the need to introduce the personal bankruptcy system. On the other hand, in August this year, Wenzhou city of Zhejiang Province introduced the implementation opinions of the centralized liquidation of individual debts into the individual bankruptcy system. In this regard, this paper introduces the discussion on the introduction of China's personal bankruptcy system in various fields, analyzes the problems and demonstrates the implementation of the system in wenzhou.
한국어
중국에서 개인파산제도 도입에 관한 논의는 1990년대 중 후반부터 이미 시작되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기업파산법 제정 당시 즉2004 년 초안에서 사실 개인파산제도를 편입했지만 결국 시기상조로 판단되 어 도입하지 않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개인파산제도 도입에 관 한 논의가 다시 이슈가 되고 있고, 찬성하는 목소리가 압도적이다. 왜냐하면 최근 몇 년간 가계부채 및 경영부채가 지속적으로 치솟고 있는 가운데 중국에 아직 개인파산제도 없는 관계로 개인 채무자들은 무거운 채무부담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개인 생존권과 발전권이 보장 받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시장경제의 원활한 발전이 기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기타 현실적인 문제도 유발되고 있다. 따라서 개인파산제도 의 도입이 필요해졌다. 한편 정부와 최고인민법원도 사회적 문제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 올 해 7월 최고인민법원과 국가개혁발전위원회를 비롯한 8개 기관에서 개 혁개방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개인파산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밝히고 관 련 규정을 각각 발표했다. 다른 한편 올해 8월 중국 저장성 원저우시는 최초 개인채무청산제도를 도입하고 개인채무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이에 본문은 중국의 개인파산제도 도입에 관한 각 계의 논의를 소개 하고 문제점을 분석하며, 원저우시의 개인채무청산제도를 살펴보겠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개인파산제도 개관
Ⅲ 개인파산제도 도입 시범-개인채무집중청산제도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개인파산제도 기업파산법 개인채무자 채무청산 개인파산대체제도 Personal bankruptcy system,Personal debtor, Debt evasion enterprise bankruptcy law Personal bankruptcy substitution system

저자

  • 朴冬梅 [ 박동매 | 中國北京市蓝鹏律师事务所合伙人律师(辯護士), 韩国成均馆大学民事法, 法学博士.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Rehabilitation Bankruptcy Law]
  • 설립연도
    2008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본회는 금융채무불이행자가 건전한 시민으로 거듭날 수 있는 구제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건전한 사회발전에 이바지하고, 도산상태에 처한 채무자에 대하여 취하는 회생 및 파산, 청산 등과 관련한 법률 및 제도에 관한 학술적 연구 및 실무적 조사 등을 통하여 관련 법률과 제도의 개선 및 효율적인 집행과 국내외 관련 대학교, 연구소 및 연구단체와의 상호교류 및 협력을 위하여 노력하고, 국가의 경제발전 및 법문화 창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회생법학 [Korean Law Review f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 간기
    반년간
  • pISSN
    2093-6923
  • 수록기간
    2010~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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