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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the introduction of deposit announcement system in utilizing real estate price disclosure system. The announcement of the deposit will serve as an indicator because it is expected to be used in decision-making. The contents of the disclosure are reasonable deposit and value formation factors. It is expected to be useful information for government, real estate industry, academia, and residents.

한국어

연구의 목적은 전세금 공시제도의 도입 필요성을 논의하여 현재 전세에 대한 정보제공 및 관련 정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전세금의 공시에 대한 정보는 정부, 부동산 관련 업체, 주택 소유자 및 세입자의 활용이 예 상되므로 종전 부동산 가격공시자료 보다 주거와 관련한 지표로서 역할을 할 것이다. 정보제공 사항은 적정한 전세금과 전세금에 대한 가치형성요인이다. 가격에 대한 것은 의 사결정의 지표가 되며, 전세금을 이루는 가치형성요인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정부, 부동산산업, 부동산학계, 시장 내 주민 등이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정보가 될 것으로 기대 된다.

목차

< Abstract >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선행연구 검토
Ⅱ. 한국의 부동산 가격공시제도
1. 부동산 가격공시제도의 의의
2. 부동산 가격공시제도의 유형
3. 부동산 가격공시제도 운영의 문제점
Ⅲ. 한국의 전세제도
1. 우리나라 전세제도의 연혁
2. 우리나라 전세제도의 특성 및 현황
3. 전세제도 운영의 사회경제적 문제점
Ⅳ. 전세금 공시제도의 도입
1. 전세금 공시제도의 도입 필요성
2. 전세금 공시제도의 절차 및 내용
3. 전세금 공시내용의 활용
Ⅴ. 결론
< 국문요약 >
<참고문헌>

키워드

저자

• 조덕근 [ Cho, Kuek-Kuen | 남서울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도시계획박사 ] 주저자
• 오현식 [ Oh, Hyun-shik | 나이스감정평가사사무소 대표, 부동산학박사 ] 공동저자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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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부동산경영 [Journal of the Korea Real Estate Management Review]

• 간기

  반년간

• pISSN

  2288-7393

• eISSN

  2713-8984

• 수록기간

  2010~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21 DDC 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