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 this study, I reviewed and criticized the three prime theories about ‘Collection Order on Monetary Claim’ and ‘Lawsuit for Collection’, which is the basis of Supreme Court’s judicial precedent and the major theory. To be specific, I conducted this study as belows. - First, reviewed and criticized the ‘Loss of eligibility of the executing debtor’ theory and the ‘Legal proceedings of executive creditors’ theory. - Second, gave my own opinion. - And then, based on my opinion, I studied the purpose of ‘Subject-matter and Defense of Collection Lawsuit’ issue, ‘Notice of Lawsuit’ issue, ‘Co-Litigation and Joint participation in litigation’ issue, ‘Prohibition of Double Lawsuits’ issue, ‘Competition between Lawsuit for Collection and Obligee's Right of Subrogation to Obligor’ issue, and ‘Effect of Judgment on Lawsuit for Collection’ 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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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이 연구에서 금전채권에 관한 추심명령과 추심소송에 관해 대법원 판례와 다수의 학설이 취하고 있는 견해의 기반인 3가지 주요 법리 즉 집행채무자의 당사자적격상실론, 집행채권자의 법정소송담당론과 집행채무자에 의한 급부소송과 집행채권자에 의한 추심소송의 소송목적동일론을 검토·비판하고 필자의 견해를 제시한 다음 그것을 토대로 추심소송의 소송목적과 항변, 소송고지, 공동소송과 소송참가, 중복제소 금지, 추심소송과 채권자대위소송의 경합, 추심소송에 관한 판결의 효력 등에 관한 문제를 검토비판했다.
공동소송금전채권기판력당사자적격법정소송담당소송고지소송목적소송참가압류명령채권자대위권추심권추심명령추심의 소판결의 효력Co-LitigationMonetary ClaimRes JudicataStanding to SueLitigant with Statutory StandingNotice of LawsuitObject of LawsuitInterventionOrder of SeizureObligee's Right of Subrogation to ObligorRight to CollectCollection OrderLawsuit for CollectionEffect of Judgement
한국민사집행법학회 [The Association of Korean Civil Judgment Enforcement Law]
설립연도
2005
분야
사회과학>법학
소개
한국민사집행법학회는 우리나라와 외국의 민사신청, 집행 및 관련분야의 제도와 입법례를 조사ㆍ연구하여 발표ㆍ토론하고 그 연구실적을 출판ㆍ보급하여 입법 및 실무의 개선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회원 상호간의 교류와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더 나아가서, 본 학회는 재판절차에서 승소확정판결이나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을 확보하더라도 집행규정의 불비로 말미암아 채권 등의 만족을 얻을 수 없거나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인 절차로 말미암아 집행절차가 권리보호에 오히려 부담이 될 경우에 이를 절차법적 장애요인으로 보고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도 현실적인 해결책 등을 제시하고자 간단없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간행물
간행물명
민사집행법연구 [Journal of Civil Judgment Enforcement 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