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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집합건물법상 구분소유(copropriété)의 성립에 관한 고찰
Etude sur les conditions d’existence de la structure de la copropriété en droit frança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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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집합건물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집합건물법학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33권 (2020.02)바로가기
  • 페이지
    pp.1-32
  • 저자
    이지은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70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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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Cet article a pour objet d'étudier les conditions d’existence de la structure de la copropriété, surtout le lot de copropriété et champ d’application en droit français, concernant surtout la réforme récente de la loi du 10 juillet 1965 fixant le statut de la copropriété des immeubles bâtis par la loi ELAN. Le lot est un élément central et bien connu du fonctionnement d’une copropriété. Il se caractérise par un ensemble formé d’une partie privative et d’une quote-part des parties communes. L’affectation et la consistance des lots sont indiqués dans le règlement de copropriété. La loi ELAN a le mérite d’apporter la définition du lot de copropriété. En outre une catégorie de lot, “lot transitoire” apparait dans le fonctionnement d’une copropriété. Lors de la construction d’un ensemble immobilier par tranche successive, il est nécessaire de créer des lots transitoires correspondant aux tranches de cet ensemble immobilier non construit mais destinés à accueillir des constructions. La soumission d’un immeuble au régime de la copropriété peut résulter d’opération diverse. Le statut de la copropriété s’applique impérativement et de plein droit à immeuble bâti ou groupe d'immeubles bâtis dont la propriété est répartie, entre plusieurs personnes, par lots. Et le statut de la copropriété est également applicable aux ensembles immobiliers complexes. Ainsi les fait générateurs de la mise en copropriété en droit français, surtout le lot et le champ d’application nous suggérai plusieurs solutions concernant le règlement de copropriété sur la construction d’un ensemble immobilier par tranche successive en droit coréen.
한국어
프랑스의 집합건물법은 구분소유를 ‘구분소유부분(lot)’이라는 개념 을 통해 설명하는데, 이는 한국이나 일본, 독일과 구분되는 프랑스집 합건물법의 특징이기도 하다. 이 논문에서는 ‘건물의 구분소유관계를 정하는 1965년 7월 10일 법률’의 내용을 중심으로 구분소유관계의 성 립요건에 대한 논의를 정리하기 위하여 프랑스 집합건물법상 구분소유부분(lot)의 개념을 비롯하여 전유부분 및 공용부분의 의미와 구분에 대해 알아본다. 또한 최근 법개정을 통해 명문으로 도입된 구분소유부 분의 정의(定義)와 ‘잠재적 구분소유부분(lot transitoire)’의 개념에 대해 설명한다. 프랑스 집합건물법에서는 구분소유부분을 형성함에 있어 전유부분 의 독립성보다는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의 불가분적 결합에 초점을 둔 다. 또한 구분소유의 대상이 될 건물을 1동의 건물에 한하지 않고 복 수의 건물로 구성된 건축단지 또는 복합부동산단지에까지 확대하여 구 분소유관계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구분소유의 성립에서 구분행위를 별도로 요하지 않으며 아직 건축되지 않은 건물에 대해서 도 구분소유부분의 성립 및 구분소유관계의 개시를 인정하고 있다. 이 와 같이 프랑스 집합건물법상 구분소유와 관련된 주요 내용을 살펴보 고 한국의 집합건물법상 구분소유의 성립요건에서의 몇 가지 쟁점을 프랑스법상 구분소유와 비교하여 간단히 검토하였다.

목차

[논문요약]
I. 序
II. 프랑스법상 구분소유의 개념
III. 구분소유의 성립
IV. 結
[참고문헌]
Résumé

저자

  • 이지은 [ LEE, Ji-Eun | 숭실대학교 법학과 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집합건물법학회 [Korean Institute for Aggregate Buildings Law]
  • 설립연도
    2008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리를 공동으로 연구함으로서 학문의 발전을 기하고 나아가 집합건물을 원활히 공급, 관리, 유지케 함으로서 국민의 권익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집합건물법학 [Journal of Aggregate Buildings Law]
  • 간기
    계간
  • pISSN
    2005-1247
  • 수록기간
    2008~2021
  • 십진분류
    KDC 596 DDC 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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