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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전환 국가의 부동산 재편에 관한 고찰
A Study on the Real Estate Reorganization Process in the transition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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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국집합건물법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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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집합건물법학 KCI 등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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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32권 (2019.11)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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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12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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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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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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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370665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초록
- 영어
- The title of this thesis is “A Study on the Real Estate Reorganization Process in the transition Countries”. If South and North Korea unify in the future, I think they will develop more economically than now. However, South Korea and North Korea have shown great differences in political and social systems over the long term. Therefore, I think many problems will arise in the process of unification of the two Koreas. This paper examines the process of real estate restructuring in transition countries. Also, it proposed a legislative theory for rational reorganization of real estate ownership in the process of reunification of the two Koreas.
- 한국어
- 이 논문은 체제전환 국가의 부동산 재편에 관한 고찰이라고 정하였다. 장래 남북한이 통일을 달성한다면 현재보다 더욱 경제발전을 이룩 할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남북한이 장기간 동안 정치 및 사회제도 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실제 남북한의 통일과정에서는 적지 않은 법적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이유에서 본고는 체제전환 국가들의 부동산 소유권 재편과정을 검토하면서, 이를 기 초로 하여 장래 통일한국이 부동산 소유권을 어떠한 방식으로 재편하 는 것이 보다 타당한지에 관하여 입법론을 제시하였다.
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Ⅱ. 체제전환국의 부동산 소유권 재편사례
Ⅲ. 북한지역 부동산 소유권 재편에 관한 입법론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체제전환국 부동산 부동산 소유제도 부동산의 재편 통일 transition Countries real estate real estate ownership system reorganization of real estate unification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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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집합건물법학회 [Korean Institute for Aggregate Buildings Law]
- 설립연도
- 2008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리를 공동으로 연구함으로서 학문의 발전을 기하고 나아가 집합건물을 원활히 공급, 관리, 유지케 함으로서 국민의 권익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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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집합건물법학 [Journal of Aggregate Buildings Law]
- 간기
- 계간
- pISSN
- 2005-1247
- 수록기간
- 2008~2021
- 십진분류
- KDC 596 DDC 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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