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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Among the lands supplied by the housing site development, the “resident residential land, support facility land, neighborhood living facility land” (hereinafter referred to as “sales facility land”) are those who bid at a higher bid price as the land is supplied in a competitive bidding manner. It is taking a way to supply land. The problems that occurred by reviewing the laws on the supply of sales facilities in the 「Act on the Promotion of Housing Development」, 「Urban Development Act」, and 「Act on Industrial Location and Development」, which can supply development of residential land, and investigating the bidding price, winning bid price and winning rate of sales facilities among representative residential development areas based on each law were derived. After the land development, the land price is set high because the bid is made with the highest bidding price on the sales facility site using the highest bidding method. Inevitably, there is a butterfly effect of transferring high rents to tenants who enter the facility. In this situation, there was a problem of high profit of the business entity according to the bidding method of the sales facility land. Therefore, in this study, as a solution to the problems, ① The prospective bidding rate is investigated through pre-sale surveys on land that is likely to be overheated before the supply of the sales facility site. ② Restrictions on the sale of the site for sales facilities were introduced, and it was proposed that real users could receive the winning bid by making it difficult for entry of the singers who participated in the bid for the purpose of receiving royalties.

한국어

택지 개발이 공급하는 용지 중 “준주거용지, 지원시설용지, 근린생 활시설용지” (이하 “판매시설용지“라 하겠다.) 등은 토지를 경쟁 입찰 방식으로 공급함에 따라 높은 입찰가격으로 입찰 한 자에게 토지를 공 급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택지 개발 공급이 가능한 「택지개발촉진법」, 「도시개발법」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관한 법률」의 판매시설용지 공급에 대한 법률 검 토 및 각 법률에 근거한 대표적 택지 개발 지역 중 판매시설용지의 입 찰가격과 낙찰가격 및 낙찰률을 조사하여 발생된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택지 개발 후, 최고가 입찰 방식으로 판매시설 용지에 대해 높은 입 찰 금액으로 낙찰이 이루어짐에 따라 토지 원가가 높게 책정 되다 보 니, 낙찰 받은 실수요자가 낙찰 받은 용도에 맞는 건축물을 일반 수요 자에게 공급할 시, 높은 분양가로 분양 할 수밖에 없게 되고, 이는 그 시설에 입점하게 되는 임차인에게 높은 임대료를 전가하게 되는 나비 효과 문제가 발생 되며, 민간 기업의 진입이 어려울 뿐 아니라, 부동 산 정책 등의 영향으로 공사 및 지자체가 주로 사업주체가 되는 상황 에서, 판매시설용지의 최고가 입찰 방식에 따른 사업주체의 고수익의 문제가 발생 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문제점의 해결 방안으로 ① 판매시설 용지 공 급 전, 낙찰 경쟁이 과열될 것으로 판단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사전 분 양성 조사 등을 통해 예상낙찰률을 조사하여 일정 낙찰률 이상 예상낙 찰자에게는 추첨제를 도입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② 판매시설용 지의 전매 제한 도입하여, 로열티를 받을 목적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가수요자들의 진입을 어렵게 하여 실수요자가 낙찰 받아 공급 할 수 있도록 제안 하였다.

목차

[논문요약]
Ⅰ.서론
Ⅱ. 택지 개발에 관한 법률의 규정
Ⅲ. 택지 개발 판매시설용지의 공급 현황 및 문제점
Ⅳ. 해결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저자

• 차희범 [ Cha, Hee-Bum | 광운대학교 일반대학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박사과정 ] 주저자
• 이춘원 [ Lee, Choon-Won | 광운대학교 법학부 교수, 법학박사 ] 교신저자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

표지보기 관심저널 등록

• 간행물명

  집합건물법학 [Journal of Aggregate Buildings Law]

• 간기

  계간

• pISSN

  2005-1247

• 수록기간

  2008~2021

• 십진분류

  KDC 596 DDC 6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