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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 인권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고찰
A Study on the Effectiveness of Human Rights Systems in the Local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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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동북아법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3권 제3호 (2020.01)바로가기
  • 페이지
    pp.547-575
  • 저자
    정영선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69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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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About 113 out of 243 local governments in Korea have enacted basic human rights regulations, which are spreading at a relatively rapid pace in terms of just 10 years since the basic human rights ordinance was enacted by local governments. However, while external and quantitative growth, such as the enactment of basic human rights ordinance and establishment and expansion of human rights-related organizations, should not be overlooked in the process of establishing a human rights system, the system should be effectively and faithfully operated. Specifically, the human rights commission, duty department, and human rights center, which can be seen as the external framework or hardware of the human rights system, are being installed continuously, and the basic human rights plan, human rights situation survey, human rights education, and human rights impact assessment, which can be viewed as software, are expanding in quantity. But I think it is time for an overall review of whether this outward growth is leading to human rights guarantees in the real world of residents. In this paper, we take this into account the problems that have been raised through the experience of the external growth of the local government's human rights system and analyze the factors that must be taken into account to ensure the effectiveness of the current human rights system in name and reality. Based on this analysis, I will explore ways to improve the current basic human rights ordinance as a human rights standard, ways to effectively operate the commission's independent status and functions for deliberation and resolution, enhance the adequacy of the organization responsible for human rights and human rights transmission functions, conduct basic human rights policies and research on human rights conditions, and strengthen human rights education. In addition, I would like to present the direction for the usefulness and improvement of the human rights impact assessment that has recently been conducted by various local governments, as well as the direction for the enhancement of sensitivity and expertise on human rights and the basic direction of local administration based on human rights.
한국어
우리나라 전체 지방정부 243개 중 약 113 곳에서 인권기본조례를 제정하였는데, 이는 지방정 부에서 인권기본조례가 제정되기 시작된 지 겨우 10여년을 지나는 시점에서 볼 때 비교적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그런데 지방정부의 인권제도 구축 과정에 있어서, 인권기본조례 제정이 나 인권 관련 조직 설치⋅확장 등 외형적⋅양적 성장도 중요하지만, 그 제도가 실효성을 갖추고 내실 있게 운영되어야 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인권제도의 외형적 틀거리 또는 하드웨어라고 볼 수 있는 인권위원회나 인권전담부서, 인권센터 등이 계속 설치되고 있고, 소프트웨어라고 볼 수 있는 인권기본계획, 인권실태조사, 인권교육, 인권영향평가 등이 양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외형적 성장이 곧 주민들의 실생활 속에서 인권보장으로 연결되고 있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본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그 동안 지방정부 인권제도의 외형적 성장 경험을 통해서 제기되어 왔던 문제점들을 되짚어 보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인권 관련 제도들이 명실상부한 인권제도로서의 실효성을 갖추기 위하여 반드시 고려해야 될 요소나 그 운영 방향 등에 대해서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인권규범으로서의 현행 인권기본조례의 개선방향, 인권위원회의 독 립적 위상 강화 및 심의ㆍ의결 기능 강화를 비롯한 실효적 운영 방안, 인권 담당 조직의 적정성 및 인권전담 기능 강화, 인권기본정책 및 인권실태조사, 그리고 인권교육의 강화 방안을 탐구하 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최근에 여러 지방정부에서 시행되고 있는 인권영향평가의 유용성 및 개선 방향 등은 물론, 지방정부 인권행정의 책임을 맡고 있는 집행부와 인권업무 담당자들의 인권감수성 및 인권전문성 관련 역량강화 방향을 비롯하여 인권에 기반을 둔 지방행정의 기본방향 등을 제시하고자 한다.

목차

요약
Ⅰ. 시작하며 - 인권제도 발전 및 확산의 의의
Ⅱ. 지방정부 인권제도 발전 배경과 의의
Ⅲ. 지방정부 인권제도 운영 현황 및 쟁점
Ⅳ. 실효성을 갖춘 지방정부 인권제도의 개선 방향
Ⅴ. 맺음말
참고문헌

키워드

인권행정 인권제도화 인권에 기반을 둔 접근 인권위원회 인권보호관 인권기본정책 인권교육 인권영향평가 human rights administration human rights system rights-based approach human rights commission human rights protection officer basic human rights policy human rights education human rights impact assessment

저자

  • 정영선 [ Chung, Young Sun |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연구원.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Institute for North-East Asian Law]
  • 설립연도
    200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는 동북아법에 관한 국내외의 이론과 실제를 연구하고 교육하며, 그 결과를 발표하여 동북아법에 대한 이해의 증진과 동북아의 법률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6년 7월 설립되었다. 서해안시대의 중심지역을 표방한 전라북도의 지리적 여건과 동북아시아의 여러 국가와의 인적 물적 교류가 확대되면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법률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동북아시아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법제도의 연구와 이들 국가와 거래하는 전북지역 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실질적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요청에 따라 법제도의 연구와 교육을 담당할 기관으로 전북지역 거점국립대학인 전북대학교가 동북아법연구소를 설립하게 되었고 전북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교육과 자문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동북아법연구 [Northeast Asian law journal]
  • 간기
    연3회
  • pISSN
    1976-5037
  • 수록기간
    200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9 DDC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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