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This paper focuses on the human rights norms, which were established just after the World War II and which provided the right to science for everyone, and addresses the meaning of science in the early human rights regime and the questions have raised against the concept therein. The social situation of today is not the same as that of the early twentieth century. It would be impossible for us to understand correctly the contents of human rights norms that conform to the social structure unless we took into account the advance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And it can be said that it is necessary for us to rightly approach those norms from the context of their establishment in order to alter and rebuild the categories of the right to science and author’s right in accordance with the social reality of present days. This paper reviews the short history of the right to science, author’s right, and right to informed consent as well, and a few questions raised and re-raised in the course of the advance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and finally suggests several points which are supposed to be considered in the process of making human rights policies. It deals with (ⅰ) the questions raised in conceiving of scientific knowledge as global public goods, (ⅱ) the problems in understanding the nature of scientific knowledge from the point of view of the sociology of scientific knowledge, (ⅲ) the fundamental dilemma between the universality of human rights and the limited natural resources.

한국어

이 글은 과학기술 인권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초기 인권 규범들을 살펴봄으로써 제2차 세계대 전 이후 인권 체제 속에서 과학기술이 어떠한 의미를 부여받고 있었는지를 파악하고, 이후 어떠 한 해석상의 문제가 제기되어 왔는지를 정리하고 있다. 오늘날의 사회적 상황은 인권 체제가 출범하던 시기의 모습과 동일시 될 수 없는 특징을 지니 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특히 과학기술 인권의 측면에서는 과학기술의 고도화라는 요인을 고려 하지 않고서는 사회의 현실에 부합하는 인권 규범의 내용을 제대로 인식할 수 없을 것이다. 이를 역으로 생각해 보면, 초기 인권 규범의 내용을 인권 체제 출범 당시의 맥락에서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오늘날의 사회적 특징을 반영한, 현실성 있는 과학기술 인권의 세부 목록이나 적용 지침 등을 도출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다. 이 글은 다양한 과학기술 인권 조항들이 그 정립 과정부터 직면하게 되었던 논란들을 되짚어 보고, 이후 과학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어떠한 문제들과 관점들의 영향 아래 새롭게 놓이게 되었 는지를 살펴봄으로써, 향후 과학기술의 발전 상황 및 사회의 과학기술 의존성 등을 반영한 인권 정책의 입안에 참고할 요소들에 대해 생각해 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ⅰ) 과학적 지식을 공공재로 파악함으로써 야기될 수 있는 문제, (ⅱ) 과학적 지식이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측면을 지니고 있음을 주장하는 견해와의 관계에서 제기될 수 있는 문제, (ⅲ) 과학기술의 보편적 확산의 이념을 가로막고 있는 지속 불가능성의 문제 등의 세밀한 검토가 필요함을 보이고 있다.

목차

요약
Ⅰ. 들어가며
Ⅱ. 과학기술과 초기 인권 규범의 역사
Ⅲ. 과학기술 개념의 다층성
Ⅳ. 과학기술 인권의 인권적 특징
Ⅴ. 나가며
참고문헌

키워드

인권 체제 과학기술 인권 창작자의 권리 과학적 지식 접근권 향유권 통제권 human rights regime right to Science author’s right scientific knowledge right to access right to enjoy right to control

저자

• 박준석 [ Joonseok Park |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연구원. ]

참고문헌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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