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Unlike other leases, house lease have many features of conflict with tenants because tenants live on their property.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landlord and the tenant in the U.S. housing rental system was regulated by the self-governing laws of each state, which led to the problem of different application of the dispute of the housing rental system for each state. Therefore, the National Conference of Commissioners on Uniform State Laws (NCCUSL) has enacted and is currently using the Uniform Residential Landlord and Tenant Act. The US Housing Lease Act is not a law enacted by the legislator, but it provides a legislative basis for the disputes of housing leases, which are applied differently in each state. Thereofore, the implications for the korea housing lease law are also great. Therefore, this paper first examines the contents and scope of important concepts of US housing lease, and then to protect the stability of residential life and the rights of tenants by reviewing the remedy plan of tenants and landlords and implications of Korean law under the U.S. housing lease.

한국어

주택임대차는 다른 임대차와 다르게 임차인이 그 목적물에서 거주하면서 생활을 하기 때문에 임대인과 각종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미국주택임대차에 있어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관계는 판례나 각주의 자치법규에 의하여 규율됨으로 인하여 각주 마다 주택임대차의 분쟁에 대하여 다르게 적용되는 문제가 발생 하게 되었다. 그래서 전미통일주법위원회(National Conference of Commissioners on Uniform State Laws: NCCUSL)에서는 미국통일주택임대차법(Uniform Residential Landlord and Tenant Act)을 제정하여 현재 사용하고 있는데 크게 13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중 특히 다양한 방법으로 임대인 과 임차인이 각종 분쟁으로 부터 해결 받을 수 있는 구제방안을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와 다르게 가능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권리를 자본주의의 시장주의 논리에 맞추어 공평하게 보호하고 주거환경의 안정화와 질적인 개선을 이루고자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미국주택임대차법은 입법자에 의해서 제정된 법은 아니지만 각주(state)마다 각기 다 르게 적용되는 주택임대차의 분쟁에 대하여 통일적인 모범 법률로서 입법적인 근거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는 것은 우리나라 주택임대차법에 있어서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본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미국 주택임대차법과 이와 관련된 판례법 등의 문헌을 근거로 우선 우리 주택임대차의 중요개념과 관련된 총칙 내용과 범위를 살펴보고, 이어서 미국주택임대차에 따른 임대인과 임차인의 구제방안과 우리나라 법에의 시사점을 검토함으로써 주거생활의 안정과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한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미국의 주택임대차법에서 관련법령의 내용 및 범위
Ⅲ. 미국주택임대차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구제와 우리나라 법에의 시사점
Ⅳ.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임대인 임차인 구제 주택임대차법 부동산 임대계약 Landlord Tenant Remedy Uniform Residential Landlord and Tenant Act. Real Estate Rental agreement

저자

• 전장헌 [ Jun, Jang Hean | 단국대학교 법정대학 법무행정학과 교수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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