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article compares the intermediary liability safe harbour rules of China, Japan, and Korea and highlights how, although the commentators of all countries describe their respective rules as ‘safe harbours’ resembling section 512 of the US 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 there seems to be confusion. It describes how China and South Korea inadvertently created a liability-imposing rule instead of a liability-exempting rule. Further, it reviews Japan’s statutes that set out liability-exempting regimes closely resembling the EU e-Commerce Directive. It further discusses the importance of distinguishing between a liability-imposing rule and a liability-exempting one in the light of the Asian examples.
한국어
이 논문은 중국, 일본, 한국의 정보매개자책임제한 법규들을 살펴본 것이다. 각국 의 학계에서는 이들 법규들이 미국의 DMCA 제512조를 계수한 것으로 논의가 되고 있지만, 중국과 한국의 법규는 책임면제적 규칙이 아니라 책임부과적 규칙의 내용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며 일본의 법규는 EU의 e-Commerce 지침과 비슷하게 책임면제 적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한다. 아시아에서 책임면제적 규칙과 책임부과적 규칙 의 차이는 매우 크다는 것은 실제 사건들을 통해서 확인되고 있다.
목차
Abstract Ⅰ. Prologue Ⅱ. China Ⅲ. Japan Ⅳ. South Korea V. Epilogue References <국문초록>
키워드
중국일본한국정보매개자책임제한책임노티스앤테이크다운ChinaJapanSouth Koreaonline intermediariessafe harbourliabilitynotice and takedown
저자
Kyung-Sin PARK [ 박경신 | Professor, Korea University Lawschool. ]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Institute for North-East Asian Law]
설립연도
2007
분야
사회과학>법학
소개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는 동북아법에 관한 국내외의 이론과 실제를 연구하고 교육하며, 그 결과를 발표하여 동북아법에 대한 이해의 증진과 동북아의 법률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6년 7월 설립되었다.
서해안시대의 중심지역을 표방한 전라북도의 지리적 여건과 동북아시아의 여러 국가와의 인적 물적 교류가 확대되면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법률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동북아시아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법제도의 연구와 이들 국가와 거래하는 전북지역 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실질적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요청에 따라 법제도의 연구와 교육을 담당할 기관으로 전북지역 거점국립대학인 전북대학교가 동북아법연구소를 설립하게 되었고 전북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교육과 자문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