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현재 위치 Home

中国金融服务者缔约说明义务之法律规制
The law regulation of contracting demonstrative obligation of China financial consumers
중국금융복무자체약설명의무지법률규제

첫 페이지 보기
  • 발행기관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동북아법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3권 제3호 (2020.01)바로가기
  • 페이지
    pp.265-282
  • 저자
    金香兰, 高天奎
  • 언어
    중국어(CHI)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69626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5,200원

원문정보

초록

영어
In the financial commodity transaction, due to the asymmetric information, there is striking difference between financial service providers and financial consumers on how much they master the information. Financial consumers are obviously at an unfavourable position. In order to solve the asymmetric information between financial service providers and financial consumers and achieve the substantial equality between them, financial service providers need to fulfill the contracting explanation obligation. The contracting explanation obligation of regulation by private law is good for protecting the financial consumers and the healthy development of the financial market. At present, there are some defects in China contracting explanation obligation on the elements of reticent fraud, the legal provisions, the regulatory system and the Internet model. Based on the these defects, the paper gives some feasibility proposals.
중국어
在金融商品交易中, 由于金融服务者与金融消费者之间信息上不对称, 两者所掌握的信息 存在显著差距, 其中金融消费者处于明显不利地位。为了解决金融服务者与金融消费者的信息 不对称情况, 从而实现两者的实质平等, 金融服务者需要履行缔约说明义务。金融服务者缔约说 明义务的私法规制有利于保护金融消费者, 有利于金融市场的健康发展。目前, 中国缔约说明义 务在沉默欺诈构成要件、 法律规定、 监管体制和互联网模式下存在一定的缺陷。基于对这些缺陷 的考察, 本文提出相应的应对策略。

목차

摘要
Ⅰ. 问题的提出
Ⅱ. 金融服务者缔约说明义务之内涵
Ⅲ. 金融服务者缔约说明义务的履行与私法规制价值
Ⅳ. 中国金融服务者缔约说明义务的缺陷
Ⅴ. 关于完善中国金融服务者缔约说明义务的构想
Ⅵ. 结语
参考文献

키워드

financial service providers contracting demonstrative obligation reticent fraud contracting fault liability financial consumers 金融服务者 缔约说明义务 沉默欺诈 缔约过失责任 金融消费者

저자

  • 金香兰 [ 김향란 | 延边大学法学院 副教授, 法学博士. ]
  • 高天奎 [ 고천규 | 延边大学法学院 硕士研究生.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Institute for North-East Asian Law]
  • 설립연도
    200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는 동북아법에 관한 국내외의 이론과 실제를 연구하고 교육하며, 그 결과를 발표하여 동북아법에 대한 이해의 증진과 동북아의 법률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6년 7월 설립되었다. 서해안시대의 중심지역을 표방한 전라북도의 지리적 여건과 동북아시아의 여러 국가와의 인적 물적 교류가 확대되면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법률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동북아시아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법제도의 연구와 이들 국가와 거래하는 전북지역 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실질적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요청에 따라 법제도의 연구와 교육을 담당할 기관으로 전북지역 거점국립대학인 전북대학교가 동북아법연구소를 설립하게 되었고 전북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교육과 자문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동북아법연구 [Northeast Asian law journal]
  • 간기
    연3회
  • pISSN
    1976-5037
  • 수록기간
    200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9 DDC 341

이 권호 내 다른 논문 / 동북아법연구 제13권 제3호

    피인용수 : 0건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이 논문을 다운로드한 분들이 이용한 다른 논문입니다.

      출처 : 네이버학술정보

        0개의 논문이 장바구니에 담겼습니다.

        페이지 저장
        소속기관 조회
        이용자님의 소속기관(단체)이 서비스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기관회원에 소속되어 있는 이용자는 원문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