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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한국어

조세에 대한 인식이 기존의 ‘납세의무’로서의 인식에서 점차 ‘조세에 대한 권리 및 의무’로 인식되는 추세를 보이면서 납세자권리보호제도가 갈수록 중요시되고 있다. 근래에 선진국들은 납세자의 권리보장에 관한 절차적 규정을 도입하고 조세행정절차를 적정화․투명화 하는 등 납세 자권리를 보호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면서, 납세자권리 보호는 이미 보편적인 가치가 되었 다. 대만은 2016년 12월 말에 “納稅者權利保護法”을 제정하고, 2017년 12월 말부터 시행하였다. 조세는 본질적으로 침해적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세를 부과하고 징수하는 과정은 적 법절차로 규제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법의 적법절차 보장의 문제가 과세절차와 그 본질에서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기 때문에 적법절차에 의한 규제를 통해서 조세를 부과하고 징수함으로써 최소한도의 공정성이 준수될 것이다. 대만의 纳税者权利保护法은 조세의 부과 및 징수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지키고 공정성을 준수 하기 위하여 다양한 제도를 규정하고 있지만, 납세를 의무라는 측면보다는 권리라는 새로운 측 면에서 보면 아직 보완해야 할 내용이 다수 존재한다. 解釋函令에 수시사후심사제 또는 일몰제 의 도입, 사전청문권의 도입, 불확정 개념에 대한 명확한 정의, 세무조사 착수 전에 납세자권리 를 보호하는 방안, 추계과세 범위의 명확화 그리고 납세자의 자문신청에 대한 조세주관기관의 답변제도에 대한 자세한 규정 등이 우선적으로 보완해야 할 내용이다.

중국어

纳税人的权利保护体系变得越来越重要, 因为人们已经将税收意识从现有的“税收义 务”逐渐认识为“税收的权利和义务”。 纳税人的权利保护体系变得越来越重要, 因为人们 已经将税收意识从现有的“税收义务”逐渐认识为“税收的权利和义务”。 台湾于2016年12 月底颁布了“纳税人权利保护法”, 并于2017年12月底生效。 税收本质上是侵入性的。因此, 通过合法程序原則(正當法律程序原則)来征收税款是 有效的。 法律保障合法程序原則的问题与征税程序有着密切的联系。 因此, 通过合法程 序原則的限制, 征税税款, 最少限度的公正性将得到遵守。 台湾的“纳税者益保法”在征收税款过程中, 为遵守合法程序原則, 遵守公正性规定了 多种制度。 但是, 但从纳税权利的角度看, 尚存在许多有待完善的内容。解釋函令引入随 时事后审查制或日落制, 引入事先听证权, 对不确定概念的明确定义, 在税务调查开始 前保护纳税人权利的方案,明确推計(估算)征税范围等也是需要优先完善的内容。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납세자권리보호의 의의
Ⅲ. 적법절차 측면에서의 분석
Ⅳ. 결론
참고문헌
<中文摘要>

키워드

납세자권리 국민의 기본권 적법절차의 원칙 조세법률주의 조세회피 추계과세 세무조사 纳税人权利 公民基本权利 合法程序原則(正當法律程序原則) 税收法定主义 稅捐規避( 避税) 推計(估算)征税 稅捐调查

저자

• 한상국 [ 韓相國 |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연구원.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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