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현재 위치 Home

중국검찰의 환경행정공익소송의 참여와 발전동향에 관한 연구
Research on the Participation and Development Trend of Chinese Procuratorial Organs in Environmental Administrative Public Interest Litigation

첫 페이지 보기
  • 발행기관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동북아법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3권 제3호 (2020.01)바로가기
  • 페이지
    pp.57-77
  • 저자
    로청석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69618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5,700원

원문정보

초록

영어
Chinese procuratorial organs exercise the power of legal supervision in accordance with the constitution.Now, by law,Procuratorial organs can participate in public interest litigation while exercising general procuratorial power.From 2015 to 2017, through two years of experimental public interest litigation, China can ba reconfirmed the great influence of procuratorial organs in environmental public interest protection.On June 27, 2017, the environmental litigation law was changed, Paragraph 4 and chapter 25 clearly stipulates that procuratorial organs can participate in administrative public interest litigation(Litigation involving related ecological environment protection and resource protection).Therefore, when the procuratorial organ finds that the environmental public welfare is infringed by the behavior of the administrative organ, it should bring the environmental administrative public welfare lawsuit to protect the environmental public welfare.Environmental administrative public interest litigation is a part of the supervision of administrative power in the procuratorial power, but its provisions are based on the premise of “when the procurator finds out in the performance of official business”, in order to actively participate in environmental administrative public interest litigation to protect environmental public interest.Nowadays, the participation of environmental administrative public interest litigation of procuratorial organs is carried out nationwide, and a special public interest litigation Department has been set up through the internal reform of procuratorial system,At the same time, the prosecutors who participate in the public interest litigation are also trained. Local legislative, administrative and judicial organs are also working together to protect environmental public welfare.In order to protect the ecological environment and resources, and for a better environment, it is expected that the role of prosecution will become increasingly powerful.
한국어
중국의 검찰기관은 헌법의 규정에 따라 법률감독권을 행사한다. 일반 검찰권한을 행사하는 동시에 법률개정을 통해 지금은 공익소송에도 참여가 가능해 졌다. 2015년-2017년 2년간의 시험 적인 공익소송을 하면서 중국에서 환경공공이익을 보호하는데 검찰의 역할이 컸다는 것을 재삼 확인하였다. 그후 2017년6월27일에 행정소송법을 개정하여 제25조 제4항에 검찰의 행정공익소 송(생태환경보호와 자원보호 관련 소송포함)의 참여를 법으로 명확히 규정을 하였다. 따라서 검찰기관에서는 환경공익이 행정기관의 행위로 인해 침해당한 것을 검찰권행사중 발견했을 때 에는 환경행정공익소송을 제기하여 환경공익을 보호하여야 한다. 환경행정공익소송은 검찰권 의 행정권에 대한 감독의 일환으로 그 전제를 “검찰의 직무이행중 발견했을 때”에만 적극적으로 환경행정공익소송에 참여하여 환경공익을 보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검찰기관의 환경행정공익소송의 참여는 전국적인 범위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 검찰내부의 부서개혁을 통해 전문 공익소송을 분담하는 부서를 신설하였고 동시에 공익소송참여 검찰에 대한 연수도 진행을 하고 있는 중이다. 지방의 입법, 행정, 사법기관에서도 서로 협력을 하여 환경공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을 하고 있다. 생태환경보호, 자원보호와 관련하여 더 좋은 환경을 마련하는데 검찰의 역할이 더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목차

요약
Ⅰ. 검찰의 환경행정공익소송참여의 의의
Ⅱ. 법적근거 및 사법해석
Ⅲ. 환경행정공익소송참여와 관련한 문제
Ⅳ. 발전동향
Ⅴ. 나가며
참고문헌

키워드

중국검찰 공익소송 환경행정공익소송 검찰건의 소송참여 China procuratorial organ public interest litigation environmental administrative public interest litigation procuratorial suggestions litigation participation

저자

  • 로청석 [ Lu Qingxi | 연변대학법학원 부교수, 연변대학법학원 동북아법학연구소 소장.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Institute for North-East Asian Law]
  • 설립연도
    200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는 동북아법에 관한 국내외의 이론과 실제를 연구하고 교육하며, 그 결과를 발표하여 동북아법에 대한 이해의 증진과 동북아의 법률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6년 7월 설립되었다. 서해안시대의 중심지역을 표방한 전라북도의 지리적 여건과 동북아시아의 여러 국가와의 인적 물적 교류가 확대되면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법률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동북아시아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법제도의 연구와 이들 국가와 거래하는 전북지역 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실질적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요청에 따라 법제도의 연구와 교육을 담당할 기관으로 전북지역 거점국립대학인 전북대학교가 동북아법연구소를 설립하게 되었고 전북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교육과 자문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동북아법연구 [Northeast Asian law journal]
  • 간기
    연3회
  • pISSN
    1976-5037
  • 수록기간
    200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9 DDC 341

이 권호 내 다른 논문 / 동북아법연구 제13권 제3호

    피인용수 : 0(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이 논문을 다운로드한 분들이 이용한 다른 논문입니다.

      페이지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