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현재 위치 Home

WTO/TBT협정 제2.2조의 해석에 관한 연구 - 사례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Interpretation of Art. 2.2 under WTO/TBT : a Focus on Cases

첫 페이지 보기
  • 발행기관
    한국무역금융보험학회(구 한국무역보험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무역금융보험연구(구 무역보험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20권 제4호 (2019.12)바로가기
  • 페이지
    pp.161-187
  • 저자
    양정미, 김선옥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68217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6,600원

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preamble of the Agreement on Technical Barriers to Trade (TBT Agreement) shows that ‘no country should be prevented fromtakingmeasures necessary to ensure the quality of its exports, or for the protection of human, animal or plant life or health, of the environment, or for the prevention ...with th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Through multilateralism and proliferation of regionalism, the world trade system led to positive effects for the vitalization of free trade with tariff reductions. However, increases of non-tariff barriers such as member countries different labelling, recognition and safety standards for the protection of their own countries industries have caused conflicts between member country’s rights and obligations to use their autonomy for the protection of human, animal or plant life or health, of the environment. Even though the TBT Agreement is meaningful in the world trade system, it has limited theWTOdisputes related to the TBTAgreement. However, there are three cases interpreted by the agreement in 2012 and through many previous studies examined about the three cases so this paper limits the scope to only Article 2.2. To clarify the points, firstly this paper analyses the background of the WTO/TBT agreement. secondly, examines the three cases adopted fromthe WTO/DSU under the TBT agreement Article 2.2 and lastly, the possibility of harmonization between the promotion of trade and member’s autonomy and the requirements.
한국어
WTO회원국들은인간,동물,식물의생명또는건강,국가안보상의이유또는환경의보호와 같은정당한목적을달성하기위해필요한조치라면국내법으로입안할수있고,이러한회원국의 자치권과자유무역증진이라는WTO이념간의적절한균형유지는상당히중요하다.이를위해 TBT협정제2.2조의정당한목적의고려는무역증진이라는이념하에서각국의자치권을원용할 수있는적절한균형을이룰수있을것이다. 하지만WTO회원국이자국민의건강또는환경보호등과같은목적을추구함에있어기술규정 을통한자치권행사는회원국의권리와의무간에충돌을야기할수있다.그동안TBT협정에 대한분쟁해결기구(Dispute Settlement Body,이하DSB)의제한적인인용으로그중요성을 인정받지못하였지만, 최근DSB의유의미한판례들은TBT협정의중요성을상기시키고있다. 이에본논문에서는미국-Tuna II,미국-정향담배그리고US-COOL사건과관련하여TBT 제2.2조의해석즉, 해당조치의정당한목적, 정당한목적의달성을위한해당조치의기여도, 해당조치의무역-제한성그리고해당사안에있어위험의본질과해당조치를통해해당회원국이 추구한목적의비준수로부터야기될결과의중대성을해석함으로써무역증진과회원국의자치권 간의균형적인발전방향을살펴봄으로써TBT협정제2.2조의정당한목적에대한해석기준을 마련하고자하였다.

목차

국문요약
I. 서론
Ⅱ. TBT협정의 개관
Ⅲ. 사례분석을 통한 TBT협정 제2.2조의 해석
Ⅳ. 호주 담배 단순포장법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정당한목적 TBT 제2.1조 TBT 제2.2조 기술규정 무역제한성 Legitimate objectives TBT Art.2.1 TBT Art.2.2 Technical regulation Trade-restrictive

저자

  • 양정미 [ Yang, Jung-Mi | 창원대학교 국제무역학과 강사 ] 주저자
  • 김선옥 [ Kim, Sun-Ok | 창원대학교 글로벌비즈니스학부 교수 ] 교신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무역금융보험학회(구 한국무역보험학회) [The Korean Academy for Trade Credit Insurance]
  • 설립연도
    2000
  • 분야
    사회과학>무역학
  • 소개
    본 학회는 무역보험에 관한 이론, 정책 및 실무에 관련된 학술을 조사 연구하여 무역보험관련 학계 및 업계의 발전에 이바지하며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산학협동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또한 본 학회는 무역보험, 무역학 및 법학을 전공하는 전국 각 대학의 교수와 무역 유관단체 및 무역업체를 회원으로 하고, 국내 유수 경제연구소 및 무역단체와 협력하며, 정기학술대회, 정책세미나 및 국제학술대회 등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무역금융보험연구(구 무역보험연구) [Journal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surance]
  • 간기
    격월간
  • pISSN
    2093-5811
  • 수록기간
    2000~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28 DDC 368

이 권호 내 다른 논문 / 무역금융보험연구(구 무역보험연구) 제20권 제4호

    피인용수 : 0(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이 논문을 다운로드한 분들이 이용한 다른 논문입니다.

      페이지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