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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노동분쟁 일재종국(一裁終局)제도와 한국 기업의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Chinese Labor Dispute System Terminated by Arbitration and Application to Korean Compan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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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무역금융보험학회(구 한국무역보험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무역금융보험연구(구 무역보험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20권 제4호 (2019.12)바로가기
  • 페이지
    pp.89-110
  • 저자
    하현수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68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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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Chinese labor dispute mediation arbitration law, enacted in 2008, stipulates that labor disputes under certain conditions should be able to resolve the final disputes through labor arbitration in order to overcome the problems of the existing labor dispute resolution system. However, the relevant regulations of the Chinese labor disputemediation arbitration lawon the final labor arbitration expose considerable problems in actual application due to the lack of specificity of the regulations. Therefore, this paper briefly examines the labor dispute resolution systeminChina, and based on this, discusses the final disputes through labor arbitration, which is called the systemterminated by arbitration for labor disputes under certain conditions. Moreover, this paper verifies the characteristics and problems of labor dispute resolution systemin China under the system terminated by arbitration, and suggests some precautions to Korean investment companies entered in China solving labor disputes using the systemterminated by arbitration.
한국어
2008년제정된중국의노동분쟁조정중재법은기존노동분쟁해결체계의문제점을보완하기 위하여,일정한조건을갖춘노동분쟁에대해서는노동중재를통해최종적인분쟁을해결이가능 하도록하는규정을두었다.그러나이러한종국적노동중재제도에대한중국노동분쟁조정중재법 상의관련규정은규정의구체성부족등으로인하여실제적용에있어적지않은문제를노출하고 있다.본논문에서는중국의노동분쟁해결제도에대해개략적으로살펴보고,이를기초로일정한 조건을갖춘노동분쟁에대해서는노동중재를통해최종적으로분쟁을해결할수있는일명일재종 국제도에대해심도있는연구를진행하였다.그리고일재종국제도를중심으로중국의노동분쟁 해결제도의특징및문제점을도출하여,중국에진출해있는우리나라투자기업들이일재종국제 도를이용하여노동분쟁을해결하고자하는경우에유의하여야할사항들에대해서도살펴보았다.

목차

국문요약
I. 서론
Ⅱ. 중국의 노동분쟁 해결제도
Ⅲ. 중국의 노동분쟁 일재종국제도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노동분쟁 노동분쟁해결제도 노동중재제도 노동분쟁일재종국제도 중국의노동중재제도 Labor Disputes Resolution Systemfor Labor Disputes Labor Dispute Arbitration Chinese Labor Dispute Aㄴrbitration

저자

  • 하현수 [ Ha, Hyun-Soo | 전북대학교 상과대학 무역학과 교수, 동 산업경제연구소 연구원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무역금융보험학회(구 한국무역보험학회) [The Korean Academy for Trade Credit Insurance]
  • 설립연도
    2000
  • 분야
    사회과학>무역학
  • 소개
    본 학회는 무역보험에 관한 이론, 정책 및 실무에 관련된 학술을 조사 연구하여 무역보험관련 학계 및 업계의 발전에 이바지하며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산학협동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또한 본 학회는 무역보험, 무역학 및 법학을 전공하는 전국 각 대학의 교수와 무역 유관단체 및 무역업체를 회원으로 하고, 국내 유수 경제연구소 및 무역단체와 협력하며, 정기학술대회, 정책세미나 및 국제학술대회 등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무역금융보험연구(구 무역보험연구) [Journal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surance]
  • 간기
    격월간
  • pISSN
    2093-5811
  • 수록기간
    2000~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28 DDC 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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