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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유출범죄의 실태분석 및 대응방안
A Study on the Analysis of Industrial Technology leak crime and its response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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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국가안보국민안전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국가안보국민안전학회지 바로가기
  • 통권
    제5호 (2017.12)바로가기
  • 페이지
    pp.85-115
  • 저자
    박찬수, 권혁빈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68177

원문정보

초록

영어
Unlike the industrialized society, where materials were valued in the past, modern society is promoting national security and competitiveness in an information society where invisible information is of great economic value. In particular, as only one superior technology can make great economic breakthroughs, many attempts have been made at leaking industrial technologies not only to the company but also to gain the upper hand at the national level. This paper is significant in investigating the current state of industrial technology leakage offences and in seeking ways to prevent them. In the case analysis, the theft and collection were divided into ‘leakage by external party’ and ‘leakage by internal company’ made by the company’s insider. Based on the analysis, it concluded that due to the security vulnerability caused by the close relationship, the government should gain power in improving personnel management and security affairs at the expense of the private sector. First, there should be a systematic search for improvements to the vulnerabilities of different types of human security. Second, the institutional framework of the security work for access control must be strengthened. Third,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and establish a public organization (NIS, police, industry and industry, and prosecution) and a private security cooperation system. Fourth, the university should systematically establish related departments, majors and starch education institutions, and introduce a national qualification system to nurture professional workforce.
한국어
현대사회는 물질이 곧 가치였던 과거의 공업화 사회와 달리 보이지 않는 정보가 큰 경제 적 가치를 지니는 정보화 사회 속에서 국가의 안보와 경쟁력을 도모하고 있다. 특히 한 가지의 우월한 첨단기술만으로도 엄청난 경제적 발전을 이룩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뿐 아 니라 국가차원에서 첨단산업기술의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산업기술 유출 시도가 빈번해지 고 있는 추세이다. 본 논문은 산업기술유출범죄의 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데 의의가 있다. 사례분석에서 절도・수집의 경우 ‘외부자에 의한 유출’과 기업내부자에 의해 이루어지는 ‘내부자에 의한 유출’로 나뉘었다. 사례를 분석한 결과 친밀관계에 의한 보안취약점으로 인적관리의 개선과, 민간경비의 보안업무에 공권력의 힘을 얻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첫째, 인적보안의 유형별 취약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체계적으로 모색하여야 한다. 둘째, 출입통제 보안업무의 제도적 체제를 강화하여야 한다. 셋째, 공공기관(국정원, 경찰, 산업부, 검찰)과 민간경비 협조체제의 도입과 구축이 필요 하다. 넷째, 대학에서 관련학과와 전공자 및 전문교육기관을 체계적으로 개설하여야 하며, 국 가자격제도를 도입하여 이를 통한 전문인력 양성이 필요하다.

목차

[ 국문초록 ]
Ⅰ. 서론
Ⅱ. 산업기술유출범죄의 의의 및 유형
Ⅲ. 산업기술유출범죄의 실태와 문제점
Ⅳ. 산업기술유출범죄의 대응방안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산업보안 기술유출 민간경비 인적보안 전문인력 Industrial Security Technology Leak Private Security Personal Security Professional Personnel

저자

  • 박찬수 [ Park, Chan Soo | 용인대학교 대학원 ] 제1저자
  • 권혁빈 [ Kwon, Hyuck Bin | 한국국가안보국민안전학회 ] 교신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국가안보국민안전학회 [Korean National Security and Public Safety Association]
  • 설립연도
    2014
  • 분야
    사회과학>정책학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국가안보국민안전학회지 [Korean National Security and Public Safety Association]
  • 간기
    반년간
  • pISSN
    2384-4280
  • 수록기간
    2015~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90 DDC 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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