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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보수체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mproving the pay System for Police Offic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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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경찰연구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경찰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8권 제4호 (2019.12)바로가기
  • 페이지
    pp.37-60
  • 저자
    신현주, 오세연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68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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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improvement measures by examining the actual condition and problems of the salary system of police officers. To make a reasonable judgment on the validity and appropriateness of the paying, it depends on how fairly the salary system is established through comparison with other organizations in the same class. In this study, we analyzed the necessity of establishing a conservative system that reflects the special nature of police work and whether the conservative system of the police organization is appropriate compared to foreign police organizations. Studies have shown that the pay is lower than the specificity and responsibility of police work, even if compared to public security positions with similar duties. On the contrary, the longer the tenure is extended, the wider the gap between the different jobs is. In addition, various allowances are frozen, overtime pay is limited or not even paid. Moreover, it is difficult to reflect the special nature of the system as it uses the salary system of ordinary civil servants without independent remuneration-related laws. Therefore, the remuneration system of police officials should restore their status as a major part of basic pay. And allowances such as various allowances are either incorporated according to their practical nature or those with a personality such as basic pay must be added to the basic salary. Discussions on enacting an independent remuneration law that can reflect the specific nature of the work should also be addressed in depth. In addition, it seems urgent to manage flexible personnel through reducing the rank level to match the rank of general and public security officials and corresponding remuneration payments, gradually switching to and replacing general public servants, and strengthening the deployment of field-oriented police personnel.
한국어
이 연구는 경찰공무원 보수체계의 실태 및 문제점을 고찰하여 개선방안을 제언하는 것이 목적이다. 연구목적의 달성을 위해 경찰업무의 특수성을 반영한 보수체계 책정의 필요성과 함께 타 직렬 및 외국 경찰조직에 비해 우리나라 경찰조직의 보수체계가 적 절한지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경찰공무원의 보수는 업무의 특수성 및 책임에 비해 직무가 유사한 공안 직과 비교하더라도 기본급이 더 낮은 상태이며, 오히려 재직기간이 길어질수록 다른 직 종과의 격차가 더 커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한 각종 수당은 동결되거나, 초과근무 수당도 제한되어 있으며, 독자적인 보수 관련 법규 없이 일반직 공무원의 보수체계를 준용하고 있어 직무의 특수성을 반영하기 어려운 체제이다. 외국 경찰직의 경우 타 직 렬에 비해 기본급 우대 및 수당이 훨씬 더 높은 수준으로 책정되어 있다. 따라서 경찰공무원의 보수체계는 우선 기본급이 주된 부분으로서 위상을 회복해야 하며, 각종 수당도 실질적인 성격에 따라 통합되거나 기본급과 같은 성격을 가진 수당 들은 기본급에 합산되어야 한다. 업무의 특수성이 반영될 수 있는 독자적인 보수법의 제정에 대한 논의도 심도 있게 다뤄야 할 것이다. 또한 계급단계를 축소시켜 일반직 및 공안직 공무원의 직급과 일치 및 이에 상응하는 보수 지급, 점진적으로 일반직 공무원 으로 전환ㆍ대체 및 현장 중심의 경찰인력 배치 강화를 통한 유연화 된 인사관리가 시 급해 보인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경찰공무원 보수체계의 문제점
Ⅳ. 경찰공무원 보수체계의 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경찰 보수체계 공안직 공무원보수 조직관리 Police officers pay system public security public sector payments organizational management

저자

  • 신현주 [ Shin, Hyun-joo | 가톨릭관동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조교수 ] 제1저자
  • 오세연 [ Oh, Sei-Yeuen | 세명대학교 경찰행정학과 부교수 ] 교신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경찰연구학회 [Korean Police Studies Association]
  • 설립연도
    1999
  •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본회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한다. 1. 학술연구발표회의 개최 2. 학술세미나의 개최 3. 학술지 발간 4. 인터넷 홈페이지의 운영 5. 국내외 학회와의 교류 및 협조 6. 학자와 실무가간의 협조 및 교류 증대 7. 국가경찰제도 및 자치경찰제도를 심층연구 8. 경찰행정과 관련된 제반 학문적 발전에 기여 9. 민간경비와 관련된 학문적 발전에 기여 10. 경찰행정학과 발전에 기여 11. 국내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예방과 피해자보호에 기여 12. 국제조직 범죄와 마약, 무기, 인신매매 분야의 대처를 위한 연구에 기여 13. 외국경찰제도에 대한 심층연구에 기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경찰연구 [Korean Police Studies Review]
  • 간기
    계간
  • pISSN
    1598-6322
  • eISSN
    2714-1004
  • 수록기간
    2002~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50 DDC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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