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The polarization of income is the main reason for the polarization of society. According to the current statistics data, the income gap between the people is only growing. A good illustration of this profile of income disparity is the wage disparity between executives and general employees of corporations. The average wage gap between registered executives and registered employees of the top ten listed companies is 13.6 times, and the average annual salary of registered executives is about 1.14 billion won. In addition, as of the first quarter of 2019, our household debt balance reached KRW 1540 trillion, an increase of 4.9% compared to the same period last year. According to the Oxford Economic Analysis, which analyzes our economic situation, the ratio of household debt to gross domestic product (GDP) in Korea is close to 100%, the third highest among the 28 countries analyzed. Oxford Economics ranks Korea as the country with the greatest risk when analyzing the household debt-to-GDP ratio above 65-85% and the ratio increased by more than 7 percentage points over five years. Adam Slater, senior economist at the Institute, said, “The most dangerous combination is the high debt ratio and the rapid increase in the debt ratio.” “Many studies have pointed to this threshold, and beyond that, there is a risk of a rapid slowdown in GDP growth or the financial crisis. It increases significantly.” In this paper, one of the various measures to close this income gap is the foreign legislative trend of the maximum salary limit of corporate executives, also known as the Fat Cat Act, and the legislative bills currently pending in the National Assembly, It examines the ordinances and ordinance trends and suggests possible future legislation.

한국어

소득의 양극화는 사회의 양극화의 주요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국민들의 소득 격차는 점차 커져만 가고 있다. 이러한 소득 격차의 단면을 잘 보여주는 것이 법인의 임원과 일반 직원 간의 임금격차일 것이다. 상장된 주식회사인 10대 그룹의 등기임원 연봉과 일반직원 간의 평균 임금 격차는 13.6배나 되고, 등기 임원의 연봉은 평균 11억 4천만원 정도이다. 이와 더불어 2019년 1분기 기준으로 우리의 가계부채 잔액은 1540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9%(71조8000억 원) 증가했다. 이러한 우리의 경제상황을 분석한 옥스퍼드 이코노믹스 분석에 따르면 최근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00%에 근접해 분석대상 28개국 가운데 3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65∼85%를 넘고 이 비율이 5년간 7%포인트 이상 상승한 것을 기준으로 분석했을 때 가장 큰 위험을 안고 있는 나라로 한국을 꼽고 있다. 이 연구소의 애덤 슬레이터 선임 이코노미스트는 “가장 위험한 조합이 높은 부채비율과 급격한 부채비율 상승”이라며 “많은 연구 결과가 이를 문턱(threshold)으로 지목해 왔으며 이를 넘어서면 급격한 GDP 성장 둔화 또는 금융위기의 리스크가 상당히 증가한다.”고 밝히고 있다. 동 논문에서는 이러한 소득 격차를 줄이기 위한 여러 제도 중의 하나로 일명 ‘살찐 고양이법’으로 불리는 법인 임원의 최고보수상한제도에 대한 외국의 입법동향과 현재 국회에 계류 중에 있는 입법안과 현재 실행 중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조례제정 동향에 대해 살펴보고 있고, 향후 입법 가능한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스위스 상장기업임원보수규제의 입법과 기업동향
Ⅲ. 최고보수상한제의 법안동향과 법적 타당성
Ⅳ. 최고보수상한제의 입법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저자

• 심민석 [ Sim Min-Seok |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전문연구원, 법학박사 ]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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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사회법연구 [Studies of Social Security Law]

• 간기

  연3회

• pISSN

  1738-1118

• 수록기간

  2003~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