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Traditional China is a “human feelings, reasons and the law” society, law is closely related to moral emotions, formed a unique legal concept. In contrast, the modern rule of law values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the people, presenting a different value and concept from the traditional “human feelings, reasons and the law”. The paper takes the turning from traditional “human feelings, reasons and the law” to the modern “rule of law” as the core, divided into six parts. The first part briefly described the research results of the existing rule of law lifestyle, including what is the rule of law lifestyle and how to achieve the rule of law lifestyle. The second part compared the traditional “human feelings reasons and the law ”with the modern “rule of law lifestyle”, analyzed the differences between the two, shows the core advantages of the “rule of law lifestyle”, including the status of law, the issue of fairness and justice, and the issues of “rule of man” or “rule of law”. The third part mainly discussed the core of the transition from “human feelings, “human feelings, reasons and the law ”to “rule of law lifestyle”, that is, the “people-oriented” value. In view of the fact that “people-oriented” needs to be in Chinese law and its practice, it is necessary to start from the values to the practice. The four part discussed the key position of power restriction in the development of Chinese legal concept, from the aspects of rights standard authority regulation, and punishment according to law. The fifth part expounded the role of citizen participation in the development of “rule of law”, and propose perfect suggestions to enhance subjective procedural justice in citizen participation and highlight the advantages of “rule of law lifestyle”. In the last conclusion part, we further analyzed the positive changes that are taking place in China’s legal concept. Although this distance is not smooth, under the “history of shackles” and “cultural ties”, the concept of Chinese rule of law and lifestyle is still waiting for shaping, there is a long way to go.

한국어

중국의 전통은 ‘정리법’ 사회이며 법률은 도덕적 감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 며 독특한 법적 관념을 형성했다. 반대로, 현대의 법치는 사람들의 권리와 의 무를 소중히 여기며 전통적인 ‘정리법’과 다른 가치와 관념을 제시한다. 이 논 문은 전통적인 ‘정리법’의 중국 법률 관념에서 현대 “법치생활방식”으로 바꾸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여섯 가지 부분으로 나뉜다. 첫번째 부분은 기존의 법 치생활방식의 연구 성과를 간단하게 살펴본다. 이는 주로 무엇이 법치생활방 식인지, 어떻게 실현할 수 있는지를 포함한다. 두번째 부분은 전통적인 ‘정리 법’과 현대의 ‘법치생활방식’을 비교하여 그의 차이점을 분석해서 ‘법치생활방 식’이 갖는 핵심적인 장점을 나타낸다. 이는 주로 법률의 지위, 공평과 정의 문제 및 ‘인치’와 ‘법치’ 문제를 포함한다. 세번째 부분은 주로 ‘정리법’에서 ‘법 치생활방식’ 즉 ‘사람 중심’의 가치관으로의 전환의 핵심에 대해 논의한다. 중 국 법과 그의 실현에서 ‘인간 중심’을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가치와 실천 등 측면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네번째 부분은 중국 법 관념 발전에 있어 권력 제한의 핵심 지위를 다룬다. 이는 권리 본위, 권한 범위, 법에 따른 처벌 등 측면에서 전개된다. 다섯번째 부분은 ‘법치생활방식’의 양성에 있어서 공민 참 여의 역할을 설명하고 개선의 의견을 제시한다. 이는 공민의 참여에서 주관적 절차의 정의를 증가시키고 ‘법치생활방식’의 장점을 나타내는 것이다. 여섯 번 째 부분은 논의의 결론으로 중국 법률 관념에서 일어나는 긍정적인 변화를 한 걸음 나아가 더 분석한다. 이 길은 순조롭지는 않지만 “역사의 질곡”과 “문화의 방해” 하에서, 중국의 법 관념과 법치생활방식의 형성은 여전히 갈 길이 멀다.

중국어

传统中国是“情理法”社会，法律与道德情感紧密联系，形成独具特色的 法律观念. 与此不同的是，现代法治重视民众权利与义务，呈现出与传统 “情理法”不同的价值与观念. 论文以中国法律观念中传统“情理法”向现代 “法治生活方式”转变为核心，分为六个部分. 第一部分简述现有法治生活 方式的研究成果，主要包括什么是法治生活方式，怎样实现法治生活方 式的问题. 第二部分将传统“情理法”与现代“法治生活方式”相比较，分析 二者具有的差异，从而显示出“法治生活方式”具有的核心优点，主要包括 法律的地位、公平与正义问题、以及“人治”与“法治”问题. 第三部分主要 论述从“情理法”向“法治生活方式”转变之核心，也就是“以人为本”的价值 观. 鉴于中国法及其实践中“以人为本”有待完善，需要关注价值观及其实 践等层面. 第四部分论述权力限制在中国法观念发展中的关键地位，从权 利本位、权限规范、依法惩治等方面展开. 第五部分阐述公民参与在养成 “法治生活方式”中的作用，并且提出完善建议，在公民参与中增强主观程 序正义，凸显“法治生活方式”的优势. 第六部分是论文结语，进一步分析 了中国法律观念正在发生的积极转变，尽管这一路程并不平坦，在“历史 的桎梏”与“文化的牵绊”下，中国法观念与法治生活方式的塑造依旧有很 长的路要走.

목차

Ⅰ. 머리말
Ⅱ. ‘법치생활방식’ 연구 총론
Ⅲ. ‘정리법’과 ‘법치생활방식’의 비교
Ⅳ. 정리법에서 법치생활방식으로의 전환 - ‘사람 중심’
Ⅴ. 공권력의 법률 규칙: 정리법에서 법치생활방식으로의 관건
Ⅵ. 공민의 참여로 법치생활방식 육성
Ⅶ. 결론
≪参考文献≫
국문초록
영문초록
중문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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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진자반 [ Chen, Zi-Pan | 중국정법대학교 인문학원 박사과정 ] 저
• 왕사우 [ Wang, Si-Yu | 중산대학교 박사후 연구원 ] 역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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