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급여형(DB형)과 확정기여형(DC형)으로 구분될 수 있다. DB형에서는 사용자 또는 수탁자의 재량이 더 많이 개재될 여지가 있어 대리인문제가 심할 수 있다. 본 연구는 DB형 제도를 채택한 기업들의 지배구조가 퇴직연금의 자산적립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 먼저, 종 합적 지배구조 평점이 높을수록 퇴직연금의 적립비율이 높음을 발견했다. 지배구조를 구성하는 세부 요소(소유규조, 이사회 등)를 나누어서 분석해도, 기업은 지배구조가 우수할수록 더 적극적으로 퇴직 연금을 적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최대주주 또는 외국인주주의 지분율이 높아 영향력 있는 주주와 전체 주주의 이해관계가 일치할수록 퇴직연금의 적립비율이 높았다. 또한, 사외이사비율 은 퇴직연금의 적립비율과 비선형적 관계를 보였으나, 이사회의 독립성이 강할수록 적립비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상급단체에 가입된 노동조합은 더 강력한 협상력을 가질 것으로 예상되나, 노동조합이 상급단체에 가입된 기업의 적립비율은 오히려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DB형 제 도 하에서 근로자의 연금수급권은 현재의 적립비율과는 크게 관련되어 있지 않고, 오히려 현재의 임 금과 복지 등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으며, 노동조합의 정치적 지향성이 강하면 해당 기업 근로자 의 권익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해질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통제변수들과 적립비율 의 관계는 선행연구와 다르지 않았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선행연구 및 가설설정 1. 퇴직연금과 대리인문제 2. 기업의 지배구조와 퇴직연금 3. 한국의 기업퇴직연금과 대리인문제 4. 가설 설정 Ⅲ. 연구방법 1. 표본 2. 변수의 측정 Ⅵ. 실증분석결과 1. 요약통계량과 상관분석 2. 지배구조가 퇴직연금 적립비율에 미치는 영향 3. 지배구조의 개별적 구성요소들이 퇴직연금 적립비율에 미치는 영향 4. 강건성 분석결과 Ⅵ. 결론 참고문헌